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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어업지도 공무원 연평도서 北 피격 사망, 정치권 핫이슈 부상…與 ‘신중’ 野 ‘맹비판’

북방한계선(NLL) 근처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47세 어업지도원이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정황증거와 첩보를 분석했을 때, 해당 선원의 월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수부 소속 선원 A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 그 와중에 북측 해역으로 넘어간 A씨는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23일 정보당국을 통해 알려졌다.

총격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측 경계병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A씨에게 총격을 한 뒤 숨진 A씨를 화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현재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는 24일 오전에 국방부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A씨 실종에 대해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A씨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선 조사 진행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1일 오전 11시30분 점심시간에 A씨가 보이지 않아 동승한 선원들이 500톤급 어업지도선 자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으나, 선미에서 A씨의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해 해양경찰에 12시50분쯤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 후인 당일 오후 1시50분부터 현재까지 해양경찰 및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약 20여대의 구조 세력을 투입해 실종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었다. A씨가 실종된 지점은 소연평도 남방 2km 해상으로, 직선거리로 13km 떨어진 곳으로 추정된다.

與, ‘신중 모드’ 속 지도부가 관련 경위 전달받아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이날 사건과 관련해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오후 국방부 보고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말을 아끼고 있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월북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피격당한 사건”이라며 “개성공단 폭파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피격됐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비판 빌미를 줬다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 정부여당 비판하며 文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요구

실제로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종전선언을 운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이렇게 깜깜이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정부가 북한에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사건 과정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청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 종전선언 연설에 북한이 우리 국민 총살로 화답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는데도 국정원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이 긴박한 상황과 추측성 보도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국정원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 넘어가고 4일 지나도록 정보위 야당 책임 의원에게 보고 한마디 없다. 원칙은 사건 발생 즉시 정보위 간사에게 알려야 되는데 전화 한통 없다”며 “국정원은 정보위 회의만 하면 예산 더 달라, 조직 키워 달라고 요구하는데 우리 국민 안위에 대한 일은 정작 손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이날 배준영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야 한다”며 “경위 파악을 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가 남의 일 말하듯 담담하게 대처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의 절박함과 아픔을 한순간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北 청와대에 통지문, 김정은 “文대통령과 남한 국민에 큰 실망감 줘 미안하게 생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북한은 25일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총격은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이라고 했고 시신 훼손은 없었고 부유물을 “방역규정”에 따라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공개했다.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는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관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청와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 실장이 전한 통지문에 따르면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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