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중앙위 통전부 명의로 “유감” 표명하면서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바란다”
‘총격’은 “경계 행동준칙”에 따른 것, “시신 못 찾아, 불태운 것은 시신 아닌 부유물”
사건경위에 대해선  ‘~이라고 한다’고 해 추가적인 진상조사의 여지도 남겨둬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북한은 25일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총격은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이라고 했고 시신 훼손은 없었고 부유물을 “방역규정”에 따라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공개했다.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는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관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청와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 실장이 전한 통지문에 따르면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했다. 즉 죽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단속에 불응함에 따른 해상경계 행동준칙에 따라 불법침입자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또 북측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한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했다. 즉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고 기름을 부어 태운 것은 ‘부유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노동당 중앙위 통전부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 군의 판단을 ‘억측’으로 치부했다.

또 청와대가 요구한 사고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해선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북측은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북한은 통지를 통해 시신 훼손행위는 없었기에 ‘반인륜적 행위’, ‘반인도적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얘기했고 총격행위는 ‘경계수칙’에 따른 것이기에 북한이 책임질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건 경위에 대해 진상을 표현하기보다는 ‘~이라고 한다’고 해 추가적인 진상조사의 여지를 남겼다. 그리고 상황 자체에 대한 김 위원장과 노동당 차원에서 유감을 표현했다 

서훈 실장은 통지문에 대해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서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남북관계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 실장은 “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재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친서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관들이 극복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최근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사실도 공개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군의 첩보 종합한 판단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며 “북측에서도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제했다”고 진상파악을 남북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또 북측의 통지문이 전날 청와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 앞으로 정부가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와 대책들을 취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단하지 말고 있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전문을 다 읽어드린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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