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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북측 영해 침범 즉각 중단하라…시신 수습하면 송환할 것"

조선중앙통신 보도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어"
남북간 영해 설정 기준 달라 논란일 듯  

북한은 27일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또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실종 공무원 수색을 진행하고 시신을 수습할 경우 남측에 송환할 절차와 방법을 생각해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남측과 달라 남북간 영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백령도는 물론 연평도 이남까지 북측의 영해로 하되 서북도서는 '통항질서'를 통해 출입만 허용하는 일종의 '통로'만을 인정한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서해 NLL 지역 평화수역 설정 논의 당시에도 9·19 군사합의서에는 명확한 정리 없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갔었다.

한편 이날 북한은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5일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남북 공동조사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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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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