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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휴가 연장 의혹’ "외압없었다"... 추미애·아들·보좌관 등 무혐의 불기소

“휴가 모두 지역대장 승인 하에 실시”
“추미애, 청탁에 관여한 뚜렷한 정황 발견되지 않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서씨가 병가 승인을 받는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군무이탈방조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2차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지역 대장이 상황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해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제보자 및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을 15회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및 군부대 등을 총 30여 회 사실조회했으며, 병원·국방부·군부대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6월 5일~27일 23일에 걸쳐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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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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