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0℃
  • 흐림대전 3.0℃
  • 흐림대구 3.1℃
  • 흐림울산 5.0℃
  • 구름조금광주 4.8℃
  • 흐림부산 6.9℃
  • 구름많음고창 4.8℃
  • 구름조금제주 9.9℃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3.6℃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국회

[이슈] 유시민 ‘김정은 계몽군주’ '통큰 결단' 후폭풍…野 맹공 "분신들 요설, 여권 떨거지, 야만적 칭송" ”文 물러나라“

野, 유시민에 화력집중…”요설 퍼뜨린다“ ”여권 떨거지“
김웅 ”핫라인, 사건 처음부터 이용했어야“
與, 긴급현안질의 거부…대북규탄결의안 무산 가능성
장제원 ”文, 국민 생명 못 지킨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북측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건의 후폭풍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권의 핵심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과 기타 인사들의 여러 망언성 발언 이후, 여론의 역풍이 불었고 이에 보수 야권이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이 해당 사안에 대한 야당의 긴급현안질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실종 공무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25일, 김 위원장을 두고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발언해 큰 여론의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유 이사장의 발언을 다룬 기사에 수만 개의 ‘싫어요’가 기록될 정도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서해 실종 공무원 총격사망 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사과 소식이 전해진 지난 25일 ‘10·4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을 두고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유 이사장 이외에도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김정은의) 통 큰 결단”, 김원웅 광복회장의 “그간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해온 세력이 끊임없이 민족을 이간시키고, 외세에 동조하면서 쌓아온 불신이 이번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 발언 등도 문제시되고 있다.

보수진영, 유시민ㆍ민주당  '김정은 칭송 발언' 비난 총공세

'문재통령 분신들 요설' '유시민 회로 고장나' '모두가 최순실' '썩어빠진 굴북'

이에 보수 야권은 유 이사장에게 화력을 집중해 공격의 화살을 쏟아부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침묵하고, 대통령의 ‘분신’들이 요설을 퍼뜨리고 있다.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방화당한 끔찍한 사건을 얼버무리기 위해 해괴한 논리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면서, 독재자의 친구, 폭정의 방관자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이사장을 두고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운운한 망언을 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대통령답지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만든, 통지문 한 장에 감읍하여 북한을 싸고 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이라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유시민 이사장의 회로가 고장났다. 우리 공무원이 적군의 총탄에 무참히 살해당했는데, 이 처참한 현실보다 북한 김정은의 사과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공감해야 할 것은 김정은의 사과이기 이전에, 우리 국민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북한의 도발에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을 위로하는 것인데, ‘계몽군주’, ‘통 큰 측면’이라며 고무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자신의 SNS에서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사살하는 행위는 전시에도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인데, 이런 범죄자에 대해 "계몽군주"라느니 "이례적"이라느니, "희소식"이라느니 하며 호들갑 떠는, 이 썩어빠진 굴북(屈北) 세력들의 정신승리는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만하다”고 비꼬았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자신의 SNS에서 “야만에 대한 야만적 칭송을 하고 있는데, 장외 문파는 한술 더 떴다"며 "어떤 이는 유튜브 생방송 중 ‘희소식’이라 쾌재를 불렀고, 어떤 이는 김정은의 ‘통 큰 면모’를 추켜세우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 및 기타 여권 인사들을 비난한 것이다.

대북 핫라인‧긴급현안 질의 문제로 다시금 논란

한편, 유 이사장 발언 등 여러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의 계기가 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표시가 담긴 북측의 통지문이 우리 국정원과 북의 통일전선부 사이의 ‘핫라인’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도 있는 반면, 그 핫라인을 통해서 공무원 A씨의 피격을 막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동분서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보수 야권에서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이용했어야 한다”며 “편지를 받는 라인은 있고 중요한 순간에 연락할 핫라인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현안질의를 민주당이 거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진상규명 차원의 긴급현안질의 요구에 대해 "정쟁의 장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대북 규탄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현안질의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민주당이 현안질의를 거부했기에, 국민의힘과 같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던 대북 규탄 결의안까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규탄 결의안만 채택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결의안과 현안질의를 함께 받지 않을 경우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자체도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본회의 협상을 위해) 만나기 어렵다는 점을 진작 민주당에 통보했다"며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야당이 질문을 통해 알려드려야 하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양 당의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만남은 협상을 재개했지만, 본회의 처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일부 野 중진, 文에 ”물러나라“

한편, 보수 야권의 일부 중진 의원들이 문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적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는데도 북한을 옹호하고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사건을 조직하고 은폐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대통령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문 대통령을 겨냥 ”국민이 위임한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비난했다.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