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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① “21대 첫 정기국회...코로나19 위기극복·K-뉴딜·권력기관 개혁·공정경제 3법 입법 완료가 목표”

K-뉴딜 프로젝트...“산업과 경제가 세계 선도형으로 전환되는 계기 될 것”
국정감사 야당 추미애 공세 우려...“국민의힘 지지율을 스스로 내리는 꼴”
“공정이라는 시대과제...정부여당의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전규열 정치경제부 국장, 정리 권규홍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4선, 경기 성남 수정구)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과제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K-뉴딜을 위한 제도개선, 공수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경제 3법 입법 완료가 목표”라고 밝혔다.

23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이같이 밝힌 뒤 현재 정부여당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크게 보면 3가지 과제를 세웠다. 하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방역 성공하고 민생을 지켜내고 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로 글로벌 선도국가를 만드는 K-뉴딜의 성공과 제도 개선을 꼽았다”며 “세 번째로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개혁과제 완료, 검찰 개혁,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이런 것과 공정경제 3법 관련 입법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당의 K-뉴딜 위원장을 맡은 것과 10대 대표사업을 입법화하겠다는 공약을 두고는 “지금은 코로나19 위기가 있지만 돌이켜보면 IMF 때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 IMF는 그 전에 상상도 못 한 큰 규모의 위기였다”며 “기업은 줄도산하고 실업자는 양산되고 그랬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의 미래비전을 새로 개척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전환하는 것들을 했다. 정보 통신 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대한민국 ICT 산업의 강국을 만들고 그 레일 위에 우리 경제가 발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역시 코로나19 위기지만 단순히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를 지키는 정도에서 멈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위기를 큰 기회로 만드는 비전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은 어떤 삶의 형태, 경제 산업구조를 크게 바꾸는 대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산업과 경제가 세계 선도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2025년까지 5년간 160조 정도 투자를 해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뉴딜, 저탄소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 그린뉴딜 이런 10대 대표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과 민간 분야에서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하고 관련 펀드도 대규모로 조성하는데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 입법과제를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공세가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대정부질문처럼 못 할 것이다. 이번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사실과 다른 확인되지 않은 의혹, 폭로가 야당과 언론에 의해 제기됐지만, 오히려 대정부질문을 거치면서 별거 없었고 사실이 아니었다는게 확인됐다”며 “그것으로 인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걸 벌인다면 지지율을 스스로 내리는 꼴이다”고 전망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최근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어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 자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을 두고는 “원내대표로서 당 소속의원이 불미스러운 의혹에 휩싸여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고 자진 탈당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추 장관 아들 논란으로 다시 공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여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정이라는 시대 과제는 우리 정부와 당의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목표이고 원칙이다”라며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원칙을 다 잡고 있다고 말씀 드리려 한다”고 당의 노력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추천과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낙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당 지도부가 늦지 않게 결정할 것이다”고 답했다.

1964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태년 원내대표는 순천고를 졸업한 뒤 경희대 행정학과, 행정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재학시절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졸업 후 경기도 성남시에서 성남청년단체협의회 의장등 사회운동을 벌였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 연거푸 승리해 4선 고지에 올랐고 국회에선 산자위, 예결위, 정무위원을 거치고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부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세차례의 정책위의장등의 당직을 거쳤다. 21대 국회가 열린 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해 당선됐다.

 

 

 

<이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Q 정기국회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 어떻게 진행 될 것이라 보는가?

크게 보면 3가지 과제다. 하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 방역 성공하고 민생 지켜내고 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대전환 성공시키고 글로벌 선도국가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K-뉴딜을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걸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입법과제를 충실히 완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로는 권력기관 개혁들 포함하여 우리 사회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완료해 낼 과제가 있다. 권력기관의 개혁을 포함한 개혁의 완성, 이것을 정기국회에서 세 번째로 해야 한다.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으로 둘 수 없다. 검찰 개혁,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이런 것과 공정경제 3법 관련 입법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Q 국회에서의 야당과의 협치는 어떤 생각인가?

제일 중요한 게 제도를 통한 협치를 만들어야 한다. 협치를 안 할 수가 없게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제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다음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 필요하다. 이것은 여야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Q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4차 추경이 통과됐다. 오랜만에 우리 정치에 국민들이 박수 많이 친 거 같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때문에 국민들 많이 힘들고 또 불편하다. 더더욱이 자영업, 소상공인을 비롯해 여러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려움 생겼다. 국가가 긴급하게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필요 있는데 늦지 않게 여야가 합의해서 추석 전에 상당한 지원이 들어가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 아마 이게 국회에 예산안이 들어오고 가장 빨리 처리된 사례 같다. 여야가 신속하게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합의하고 처리했던 게 21대 국회 들어서서 추경만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번에 돌봄휴가기간이 끝나서 여야가 연장하는 관련 법안 합의로 신속하게 한 사례도 있어서 민생 챙기기 위한 관련 입법과 정책들은 앞으로도 서로 협력해 가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리라 생각된다.

Q 야당도 그 인식을 분명하게 자리 잡은 거 같다?

그게 맞는 거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결코 국민들 보기에는 좋지 않다. 그건 경험상으로 다 체득을 했기에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행위들을 계속하면 안된다.

Q 이번 대정부질의는 기승 전 추미애였다. 앞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그렇게 될까 봐 우려된다.

대정부질문처럼 못할 것이다. 이번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사실과 다른 확인되지 않은 의혹, 폭로가 야당과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오히려 대정부질문을 거치면서 그것 별거 없었네,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확인됐다. 그렇게 확인되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도 떨어졌다. 그런데 그걸 국정 감사에 똑같이 가져간다? 그건 스스로 지지율을 내리는 꼴이다. 그래서 반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저는 무분별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도 아닌 것을 그렇게 보도되거나 제기 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검찰 수사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검찰수사도 시작됐기에 지켜보면 되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한 측면이 있다. 그 점에서 언론도 책임이 있으니 자성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Q 원내대표님은 당의 K-뉴딜 위원장을 맡으셨다. 이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부분인데 원내대표님은 한국형 뉴딜을 디지털 강국, 기후 변화 모범국가, 혁신적 포용국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다고 선언하셨다. 저는 이게 대통령 출정사인가 싶었다. 원내대표로서는 K-뉴딜에 10대 대표사업을 입법화하겠다 했는데?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연설하는데 그래도 국가 미래비전 말씀드려야 하는 게 도리다. 이렇게 보자 이 시기에 한국판 뉴딜이냐, K-뉴딜이냐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위기가 있지만 돌이켜보면 IMF 때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 IMF는 그전에 상상도 못 한 큰 규모의 위기였다. 기업은 줄도산하고 실업자는 양산되고 그랬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 그 위기에 맞닥뜨리면서 단순히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냥 소극적인 정책만 한 게 아니고 국가의 미래비전을 새로 개척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전환하는 것들을 했다. 정보 통신 산업 분야 과감한 투자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ICT 산업의 강국 만들고 그 레일 위에 우리 경제가 발전해 오고 있고 경제적 큰 전환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인데 단순히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를 지키는 정도에서 멈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위기를 큰 기회로 만드는 비전이 필요하다. 꼭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은 어떤 삶의 형태, 경제 산업구조를 크게 바꾸는 대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중심에 놓고 국가 경영을 해야 하고,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기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포용성을 갖추는 사회적 유대까지 갖추는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우리 K-뉴딜이 성공했을 경우 우리가 일부는 산업 선도형도 있지만, 아직 추격형 산업에서 못 벗어났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산업과 경제가 세계의 선도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5년 동안 2025년까지 한 160조 정도를 이렇게 투자하게 되는데 재정과 민간분야 합쳐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뉴딜, 저탄소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 그린뉴딜 이런 10대 대표 과제를 중심으로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하고 관련 펀드도 대규모로 조성하게 될 텐데 혹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도 정비하고 입법도 보완하고 해야 한다. 당에는 K-뉴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부와 협업하면서 170개 제도 개선 내용도 발굴했고 130개 우선 과제도 도출해놓은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입법과제 다 해내도록 하겠다.

Q 민주당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이상직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고 첫 케이스로 김 의원을 제명했고 이 의원은 자진 탈당했다.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 논란을 미리 제거하고 당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인데, 폐쇄형 정당명부제를 실시하지만 정당은 부실검증 면책 혜택을, 의원은 의원직 유지 혜택을 공유한다는 지적이 있다. 입법조사처도 제명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는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정당법 개정 필요성은 어떻게 보는가.

우선 원내대표로서 당 소속의원이 불미스러운 의혹에 휩싸여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고 자진 탈당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 먼저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의 제명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지도부가 비상 징계를 통해 전격 제명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 투표로 확정했다. 이상직 의원의 경우는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도 국민께서 선출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제명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직을 연계하는 문제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Q 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청와대 인사 문제 등으로 지지율에 타격을 받았고, 야당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공세로 2~30대 청년층 지지율에 또다시 타격을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의 날’ 연설을 통해 공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 공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 강화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정이라는 시대 과제는 우리 정부와 당의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목표이고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원칙을 다잡고 있다고 말씀 드리려 한다. 공정경제의 제도화, 권력기관 개혁, 성평등 실현, 채용 비리·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 근절 등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당의 노력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Q 이낙연 대표님은 대선을 위해 내년 3월 퇴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 대표님이 퇴임하면 전당대회 전까진 사실상 원내대표님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이 여야 간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엔 민감한 이슈라서 후보 등록 여부부터 당 안팎이 시끄러운데, 재보궐 선거에 어떤 입장이신가?

아직 아무런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늦지 않게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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