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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9월 좌담회④]미국과 일본 집권세력 변화, 한국에 미칠 영향은?

김능구 “미대선 경합주·우편투표 변수, 2016년 대선 양상 다시 나타날 수도...스가는 상당한 마키아벨리스트”
황장수 “美대선 예측할 수 없는 상태...文-스가 정부에서 한일관계 정리 어렵다”
홍형식 “美 대선 박빙...트럼프, 막판에서 유리해질 수도”
차재원 “바이든 승리 예상...文정부에 이득도 손해도 없을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11월 예고된 미국의 대선으로 당선될 지도자와 최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미국 대선과 관련해, 김능구 대표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에게 전국 투표수에서 300만 표가 앞섰지만 선거인단에서 지지 않았나. 경합주 6개에서 모두 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트럼프와 바이든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예측했다.

더불어 “미 대선을 두고 총격전이 벌어질 경우의 수가 많다는 뉴스들이 있다. 우편투표 규정이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장수 소장도 “현재시점에서는 당락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내다봤다.

황 소장은 “트럼프가 인종차별 반대 시위 이슈를 잘 이용하고, 선거일이 다가오니 공화당 내부에 백인 노동자 계층이 몰려들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바이든이 기본만 하면 트럼프가 이번에는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바이든이 기본이 안 된다는 느낌이다. 안정감이 떨어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6개의 경합지역에서는 3%p 안으로 혼전세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는 권역 안에 일단 들어왔다고 보인다”면서 “미국 대선에서는 특표수가 아니라 전략적인 지역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경합주 6개 중 트럼프가 몇 개를 이겨버리면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할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기본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라서 북핵 문제를 관철시키고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바이든이 되면 현상유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다”면서 “한국의 보수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되기를 바래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홍형식 소장 역시 “박빙”이라면서 “현재 추세로 보면 여론조사 상에서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고, 선거판에서 중요한 변수들, 특히 트럼프를 괴롭히던 변수들이 해소되고 있다”고 짚었다.

홍 소장은 “트럼프가 감점을 받았던 부분들은 바이든 입장에서 봐서는 반사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 영향력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뒤처지기는 해도 따라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판은 대체적으로 보면 1~2% 정도에서 격차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막판에 가면 유리해지는 국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차재원 교수는 “미국 대선은 조심스럽게 바이든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대선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는 것은 루스 베이드 긴저버그 대법원 판사의 사망”이라면서 “지금 상당히 추모 물결이 강한데, 트럼프는 후임을 그대로 지명하겠다 한다. 어차피 지명을 하더라도 대선 전에는 통과가 되기 힘들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지지층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큰 반감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트럼프의 참전용사 폄훼 이슈에 대해서도 “이런 사태가 원래 보수적인 관점을 지키고 있는 지지층조차도 트럼프에게 약간 실망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한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바이든이 이긴다면 대외정책은 상당히 현상 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득 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다”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가 신임 총리,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는?

황장수 소장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스가가 있는 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재처럼 이렇게 데면데면하게 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의 스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반면 “스가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조금의 틈이 있을 수는 있지 않나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스가가 상당한 마키아벨리스트는 분명하다”면서 “표면적으로 아베정권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베와 선긋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종합] 트럼프, 코로나19 확진에 美대선 비상...文대통령·김정은 위로 전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 캠프는 대선일정에 비상이 걸렸고,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조 바이든 후보는 음성판정이 나와 향후 일정을 기존대로 소화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위로전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다.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멜라니아 여사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리며 “멜라니아와 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즉시 자가격리와 치료 과정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혀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은 최측근인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풀이된다. 힉스 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외부 행사에 동행하다가 이달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검사를 통해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결국 코로나19에 확진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전용헬기 마린원을 타고 메릴랜드주에 있는 월터 리드 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에 들어갔다. 백악관을 나온 트럼프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개천절 광화문 집회 전면대치...경찰 집회·시위 전면 차단, 보수단체 소규모 차량 시위 강행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도심집회를 선언하자 경찰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800명 이상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집회 차단을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자택으로 소규모의 차량 시위를 강행할 뜻을 밝혔고 전광훈 목사는 옥중편지를 통해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개천절인 3일 경찰은 서울 광화문광장 등을 비롯한 주요 도심에서 돌발적인 집회·시위가 열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또 경비 경찰 21개 중대·교통경찰·지역경찰 등 800여명 이상을 동원해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화문부터 서울시청까지 이르는 세종대로·인도는 경찰 차량들이 방벽을 이뤘으며, 광화문광장에서는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가 설치되어 차량과 사람의 진입을 차단했다. 광화문 주변 골목 곳곳에도 경찰들이 배치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방문 목적 등을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며 집회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대응에 발맞춰 서울교통공사 역시 이날 지하철 오전 9시 10분경에 5호선 광화문역,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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