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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국감 4대 의제...국난극복·민생·미래전환·평화”...‘추미애 특검 사안 안돼’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권력기관 개혁 입법 완수 등 3대 입법과제”
추미애 특검 요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 특검 사안이 되지 않는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청문회 요구...“남북 공동조사 우선 필요”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이 아닌 일하는 국회와 민생을 위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가동”을 국민의힘에 재요청했다. 또한 국정감사 4대 의제를 통해 ‘정책 국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추미애 아들 의혹 특검 요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의 핵심기능 중 하나”이므로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이 되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 4대 의제를 정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민생 정치 집중을 위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4차 추가경정예산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합의 처리한 성과를 이어받아 민생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관련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공언했다. 약속대로 추천이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할 수 없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야당의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과제는 국감을 통해 점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3대 입법과제에 힘쓰겠다”며 “첫째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우선으로 민생경제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둘째로 한국판 뉴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미래전환을 준비하겠다”며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입법과 그린뉴딜, 그린 모빌리티(이동수단) 활성화 등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셋째로 공수처법의 출범 외에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개혁을 통해 1차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쟁이 아닌 일하는 국회를 통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관련해서 추 장관의 추가 해명이 있었다”며 “특검 사안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가는 행태가 옳은 건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의 청문회 요구에 대해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만 (조사)해서 밝혀질 수 없다”며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며 “청문회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실 규명에 접근할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 공동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북한군의 행위는 반문명적·야만적 행위로 규탄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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