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월)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5.2℃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2.2℃
  • 흐림제주 9.8℃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논란 많은 '태릉 골프장'...노원구도 '반대 입장'

6일, 이은주 의원·서울환경운동연합 주도로 개최된 온라인 토론회 개최
노원구 관계자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노원구민들이 정부의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대해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를 파괴하는 자연환경 훼손 행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6일 유튜브를 통해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과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생태계 보전보다 중요한가"등 지적들이 주를 이뤘다.

토론에 나선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의 이정인씨는 3가지 근거를 들며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태릉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조사결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며 “환경 보호종도 상당수 서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세계 유산의 가치가 훼손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했다.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태릉 골프장 개발 반대와 관련해 시민들의 자율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민변의 지현영 변호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변천과 주거확보정책을 주제로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제척시 개발이익 기대로 인해 공공 주택지구 인근 부동산 시장질서 왜곡, 난개발로 이어지는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영래 노원구 기획재정국장은 “‘패닉바잉’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공급계획에 나선 정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축사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1부 개회와 2부 토론회로 주최됐으며, 2부 토론회에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최영 활동가의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개발의 문제점과 과제에 관한 내용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한봉호 교수의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대응방안이 발제로 나왔다.

토론에는 지현영 변호사, 이정인씨, 박영래 국장 외에도 주희준 노원구의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이 참여했다.

한편,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태릉 골프장 개발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유네스코측에 전달한 상황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