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 등록금 반환 갈등, 특성화 중학교와 자사고 폐지 문제 등의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교육부 국감 테이블에 올해 1학기 대학교 등록금 반환 문제를 올리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면서, 수업의 질과 관련한 불만이 커진 대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대학교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그러나 대학 측은 예상치 못한 온라인 강의 시행으로 재정이 더 어려워졌다며, 등록금 반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 반환엔 난색을 표하던 대학들이 교육 긴급지원금 등을 받기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신청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3차 추경 예산으로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비대면 교육 지원사업’엔 지난달 23일 기준 239개 대학교가 신청서를 냈다. 해당 사업은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총 1000억 원(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고려대 교수들은 학생 등록금으로 강남 룸살롱을 다니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현재진행형인 2020년 1학기 등록금 반환 문제를 국감에서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감에서 조 의원은 자사고와 특성화 중학교 폐지 문제에 대한 질의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영국 피어슨 그룹이 2014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교육체계를 1위로 평가했다”며 “그런데도 (자사고와 특성화 중학교를 폐지하는 등) 교육의 획일화 및 하향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일화된 기존 교육체계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한 자사고와 특성화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