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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0 국감] ‘한국형 재정준칙’ 두고 여‧야 비판 쏟아내 ... 홍남기 “재정준칙 필요하다” 강조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여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한 시점에 불필요한 논쟁” 질타
야 “재정준칙 실효성 없다‧차기 정부에 빚 떠넘기기” 비판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정부가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7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비판의 결은 달랐다. 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긴요한 시점에서 기재부가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의 의견을 모두 재반박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재정준칙의 문제점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유의해야 하지만 국내 재정에 아직 여유가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 옥죄기는 자칫 경기 침체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지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채무관리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다면 재정준칙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차기 정부 부담은 ‘한국형 재정준칙’의 산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재정 지출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를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시행 시점이 20205년이어서 정부 부채 관리의 책임을 차기 정부로 미뤘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총생산(GDP)의 60%와 통합재정수지비율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산술식’이 헐겁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다. 요즘 말로 '아몰랑'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재정 운용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치적 준칙"이라며 "예외, 완화 규정이 너무 많아 도둑 막겠다고 울타리를 치면서 여기저기 개구멍을 만들어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라빚이 급격히 늘어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경제에 향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켰다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선,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한 결과라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이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4년 유예를 두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재정준칙은) 굉장히 엄격한 거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이미 -4%를 넘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준칙에서 -3%로 규정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거다. 이 산식의 의미를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정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슈]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급랭, 여야 정면대치...'추-윤 갈등'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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