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준칙 도입, 선진국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출생율) 0.84 기록 세계 꼴찌”

12일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 모습<사진=연합뉴스>
▲ 12일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 모습<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12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와 함께 첫 대표단 회의를 주재했다. 김 대표는 “미래세대가 없어지는 마당에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며 임기 시작 첫 회의부터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의당은 앞서 진보정당의 선명성을 드러내겠다고 공언했던 것처럼 향후 달라질 모습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일 정부는 2025년부터 적용할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비록 2025년부터 적용이라고 하지만 2025년에 이 기준을 맞추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도대체 웬 재정준칙 도입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준칙 기준으로 제시한 국가채무 60%, 통합재정수지 –3%는 1993년 유럽연합 통합 당시, 각 국이 지켜야 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기준이다”라며 “이는 유럽연합이 통합하면서 어떤 나라는 가급적 빚을 늘리지 않는데, 다른 나라는 빚을 내어 돈을 쓴다면 국가 간 신뢰에 문제가 생겨 통합이 어려워지므로 상호 신뢰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제출된 기준이다”라고 유럽연합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단일국가인 한국은 경제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 시대에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기준이다”라며 재정준칙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가 다른 선진국들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러한 재정준칙에도 불구하고 IMF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이 17.2%포인트나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은 세계 선진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설명과 달리 다른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재정을 펼치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경제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보다는 점점 ‘작은 정부’라는 도그마의 포로가 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출생율)은 0.84를 기록해 세계 꼴찌가 됐다. 미래세대가 없어지는 마당에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이 이러한 재정준칙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치 미래세대에 대한 갈취인 것처럼 여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적극적 저항의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홍남기 기재부의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시대에, 현실에도 맞지 않는 재정준칙 도입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재정 준칙을 주도하는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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