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는 국제적 그린 뉴딜 프런티어, 2023년 기후변화총회 제주 유치 도와 달라”
이재명 “경기판 디지털 뉴딜 ‘공공배달앱’, 플랫폼 독점 완화하고 경쟁 가능하도록 최선”
김경수 “지역뉴딜 성공하기 위해선 수도권 수준의 광역대중교통 인프라 구축부터 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시도지사들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별 ‘지역 뉴딜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제주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문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재생에너지3020, 그리고 그린 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며 ‘2030년 탄소중립’을 향한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스마트그리드 사업 성과들을 밝혔다.
이에 원 지사는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는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을 선도하겠다”며 “2030년 100% 전기차‧수소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부터 제주도는 내연차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지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함께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주는 이미 국제적으로 그린 뉴딜의 프런티어로 인정 받고 있다”며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주기 바라고 이를 통해서 제주와 대한민국의 경험을 전 세계에 선도모델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판 디지털 뉴딜 ‘공공배달앱’, 플랫폼 독점 완화하고 경쟁 가능하도록 최선”
이재명 지사는 “한국판 뉴딜의 우리 지역에서의 새로운 성남판, 또는 경기판 디지털 뉴딜을 준비했다”며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을 발표했다. 여기서 이 지사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경부고속도로를 특정 개인이 장악하는 것에 비유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배달앱 문제’로 지목했다.
이에 “디지털 경제의 영역 SOC에 해당되는 플랫폼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경쟁의 유도가 꼭 필요하다. 경기도용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데이터의 생산자, 경제주체인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 앱 문제는 지역화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에 정말 핵심적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역뉴딜 성공하기 위해선 수도권 수준의 광역대중교통 인프라 구축부터 해야”
김경수 경남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지역주도형 뉴딜’ 발표에서 지역뉴딜 사업의 시도별 경쟁구조와 관련 “서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지역균형 뉴딜이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한국판 뉴딜을 기존의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시도 간의 행정통합 메가시티 논의와 비수도권에서의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한 공간 압축, 공간 혁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에 “동남권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수도권 수준의) 광역대중교통망을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유연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한 이유”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된다”고 말했다.
대전 허태정 “AI기반”, 강원 최문순 “액화수소 클러스터”, 전남 김영록 “해상풍력발전단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이 자리에서 ‘AI기반 지능형도시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전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자원과 스마트한 인재, 작지만 강한 벤처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다”며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액화수소 기반 융복합 클러스터 구성’ 발표에서 “강원도는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를 정부로부터 지난 7월에 지정받은 바 있다”며 “기후 재난에 맞서는 유일한 수단이 액화수소라고 생각한다. 강원도가 빨리 기술표준을 만들어 액화수소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그린 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발표에서 “전라남도 또한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8.2GW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적극 추진해 ‘그린선도 국가’를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단지에는 48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로450개 기업을 육성하고, 12만 개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다”며 “1단계 4.1GW는 2025년까지 완공토록 하고, 2․3단계는 4.1GW을 203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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