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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덕흠 국회 윤리특위 제소...“역대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

민주 정치개혁 TF “박덕흠, 가족회사 수천억원대 공사 수주 지시 의혹 받아”
“박덕흠 4회 연속 국토위에 보임시킨 국민의힘...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엄정한 조치 취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이해 충돌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며 박 의원을 ‘역대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민주당 정치개혁 TF(단장 신동근)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최악의 이해 충돌 논란 당사자인 박 의원을 제소한다”며 “윤리특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해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채용비리 의혹의 당사자로도 지목받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선 박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고 신빙성 있는 근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단 한 번도 국민께 사과하지 않았다”며 “해명과 변명 그리고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였기에 민주당 정치개혁 TF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시작으로 공익과 사익을 분별하지 못하고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 한다”고 밝혔다.

또 TF는 박 의원이 “국회의원 청렴의 의무가 담긴 헌법 46조과 국회의원직무를 양심으로 수행하라는 국회법 2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박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직권남용금지, 회피의무를 철저히 위반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국민의힘을 거론하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본인이 탈당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었고 4회 연속 국토위에 보임했기 때문이다”며 국민의힘에 박 의원 징계안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박 의원 제소에 참여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하여 이해충돌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채용비리 의혹에도 연루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청렴의 의무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박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전면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징계안이 정쟁의 사안이 아니기에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 국회 윤리특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를 통해 우리 민주당 정치개혁 TF가 발족한 취지에 맞게, 깨끗한 정치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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