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조작 사실 확인된 이상 법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을 것"
원자력안전법 '법원에서 절차 위법성 확인되면 운영재개 심의' 조항 신설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감사 결과로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전 재가동 조항을 담은 법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울산남구갑) 의원은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친원전 단체들이 제기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신청을 승인해준 만큼, 법원에서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를 심의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채익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주요 요인이 경제성평가였던 만큼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원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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