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절감효과 ‘소상공인 직불결제액’, 전체 제로페이 결제액의 17.1% 수준
엄태영 “무리하게 제로페이 추진한 결과··· 직불결제액 증가 위한 대책 필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엄태영 의원실 제공>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엄태영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제로페이 카드수수료 절감효과가 개별 소상공인당 최대 3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초선, 충북 제천·단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직불결제액’은 1년 9개월 동안 총 1418억 원이었다. 개별 소상공인이 받은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최대 3301원(신용카드 대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엄 의원에 따르면 제로페이 결제액은 직불결제액과 모바일상품권(지역상품권)결제액으로 나뉜다. 모바일상품권은 발행기관인 지자체가 결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으로 할인발행, 판매 및 회수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한 시스템이다. 엄 의원측은 소상공인에게 모바일상품권 결제액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있지만, 수수료절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받는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은 ‘직불결제액’을 통해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 도입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제로페이 결제액 총 8301억 원 중 소상공인가맹점의 직불결제액은 1418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결제액의 17.1% 수준이다.

제로페이 결제액을 매출구간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해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 전국의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받은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최대 약 15.4억 원, 신용카드 대비 최대 19.6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수로 나누어 산출하면 개별 소상공인들이 받은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2587원, 신용카드 대비 3301원에 불과하다. 엄 의원은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해 시작한 제로페이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로페이가 공식출범 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제로페이 예산은 총 165억 원이다. 소상공인들이 받은 최대 19.6억 원의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2년간 총 예산의 12% 수준이다.

엄태영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악화시켜놓고 이를 회피하고자 무리하게 제로페이를 추진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모바일상품권 결제액 증가는 제로페이의 정책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카드수수료 절감혜택을 볼 수 있는 직불결제액을 증가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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