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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위해 지방4대 협의체가 연대의 힘 모아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난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촉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과 대응 및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및 연대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 수요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자치분권과 지방발전으로 가는 시작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방4대 협의체장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및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지방정부를 좀 더 배려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진영 장관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지방4대협의체도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바탕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영 장관은 “지방4대협의체장님들의 현장감 있는 지방현안을 듣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4대협의체는 앞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를 행안위에 전달한 바 있다.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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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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