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적에 “현재 법적 권한 안에서 최선 다할 것”
피해사실 언급에 여당 의원들 항의...“단정적 표현 지나쳐”

최영애 국가위원장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영애 국가위원장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가 연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12월 말 정도까지 예상한다. (늦어지지 않고) 진행 속도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법적권한”이라면서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 측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박 전 시장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인권위가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세 사건(박원순·오거돈·안희정 사건)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의 호소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고 발언한 바 있고, 김주명·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들은 인권위가 사안을 단정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공개 사과 없이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관련 질의를 받고 “조직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 문제에 대해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의 수인 한도(피해를 서로 참을 수 있는 정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했던 비서실장들도 지금 인권위와 소통하며 협조하고 있다.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 피해자가 주장한 신체적 밀접 접촉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인권위에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김 의원이 국감 질의에서 “무릎에 입술을 맞추거나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을 했던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은 “정확하게 사건이 종료된 다음 얘기해야 한다”, “기본이 아니다”라고 고성으로 반발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 의원이 현재 인권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인권위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발언에 대해 단정적 표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다. 인권위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압박이고 협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도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상임위장 안에서 면책특권에 기대어 무책임하게 주장하기보다 면책특권을 내려놓고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하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라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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