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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0 국감 스타①] 농해수위 서삼석, “농수축산인의 작은 심부름꾼”으로 현장 목소리 담아

식량자급 대응상황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 둬
현장 농어민들 애로와 요구를 담아 입법과 정책 추진할 것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 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0 21대 농해수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떠오른 식량자급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정부가 10년간 13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역대 최저치인 21%, 식량자급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6%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농해수위 각 기관의 식량자급 대응 상황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이번 국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농어업인들의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농어업인의) 최다 득표를 받은 정책인 농어업 생산비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과 기본소득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수입보장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각종 재해보험 확충을 통한 재해예방과 소득안정 대책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국감을 위해 지난 8월에 워크숍을 열어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선정했다. 이때 만든 지자체와 조합의 협치 모델 구축 과제는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사업이 3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서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소금처럼 변함없는 자세로 노력하겠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현장 농어민들의 애로점과 요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폴리뉴스와의 서면인터뷰 전문이다.

Q.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가장 신경 썼던 현안이 있다면?

이번 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농해수위 각 기관의 식량자급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식량 자급 문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역대 최저치인 21%를 기록했으며, 식량자급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6%에 불과했다.

정부가 10년간 13조 5000억 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식량자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소비 70% 이상을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부실한 식량관리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는 수산물 자급률 감소로 연근해 어업 생산량 100만 톤이 붕괴된 현실에 대해 지적과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농진청을 비롯한 R&D 기관에는 고부가가치 종자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Golden Seed 프로젝트’가 현실성 없게 추진해 식량 자급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를 밝혀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농어업인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선택된 농어업 생산비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과 기본소득보장을 제시했다. 또 수입보장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각종 재해보험 확충을 통한 재해예방과 소득안정 대책도 제시했다.

Q.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질의들을 준비했다. 어떻게 준비했는가?

지난 8월 정기국회를 대비해 워크숍을 열어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식량자급률 제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자율성 제고, 농어업재해 제도개선, 지자체와 조합의 상생 협치 모델 구축, 해양쓰레기 대책마련 같은 주제를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한 주제를 국정감사에서 적극 제기했고, 이미 개선이 이뤄진 현안도 있다. 지난 9월 농약과 대파 가격 등 재해보상 지원단가가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상향됐다. 이때 만든 지자체와 조합의 협치 모델 구축 과제는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사업이 3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Q.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 나온 내용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며,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농업분야 예산확보 문제다.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 총지출 규모는 16조 1424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555조 8000억 원의 2.9%에 불과하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 7년 만에 3%마저 붕괴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문제로 크게 부각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등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농업분야 재정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예산증액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들로는 식량자급률 제고, 농수축산인을 위한 금융지원, 각종 재해보험 같은 소득안전망 확충, 농업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용수와 배수개선, 태풍 같은 자연재난과 이상기온 대비대책, 농촌고용인력 지원 등이 있다.

이번 국감에서 아쉬웠던 점은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다. 여러 번 기관에 코로나19 극복과 그 이후를 위한 자율성 제고 방안 및 식량자급 향상 방안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또 기관의 위기의식도 부재하다는 판단이다. 국감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사안들은 앞으로 개선촉구와 대안을 담은 법을 개정하며 꾸준하게 챙기겠다.

Q.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입법 활동이 있다면?

국감에서 제기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안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식량자급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련법에 대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농작물 재해로 인한 농업인 안전과 피해보상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Q. 국감 우수의원 선정 소감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2018년 7월 13일, 20대 국회 첫 등원 인사로 “서민과 농수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소금처럼 변함없는 자세로 노력하겠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현장 농어민들의 애로사항과 요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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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식품, 생활, 유통업계 취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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