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월)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12.0℃
  • 구름많음고창 6.2℃
  • 흐림제주 10.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6.4℃
  • 구름조금금산 7.0℃
  • 구름조금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2020 국감 스타①] 농해수위 서삼석, “농수축산인의 작은 심부름꾼”으로 현장 목소리 담아

식량자급 대응상황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 둬
현장 농어민들 애로와 요구를 담아 입법과 정책 추진할 것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 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0 21대 농해수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떠오른 식량자급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정부가 10년간 13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역대 최저치인 21%, 식량자급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6%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농해수위 각 기관의 식량자급 대응 상황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이번 국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농어업인들의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농어업인의) 최다 득표를 받은 정책인 농어업 생산비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과 기본소득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수입보장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각종 재해보험 확충을 통한 재해예방과 소득안정 대책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국감을 위해 지난 8월에 워크숍을 열어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선정했다. 이때 만든 지자체와 조합의 협치 모델 구축 과제는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사업이 3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서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소금처럼 변함없는 자세로 노력하겠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현장 농어민들의 애로점과 요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폴리뉴스와의 서면인터뷰 전문이다.

Q.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가장 신경 썼던 현안이 있다면?

이번 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농해수위 각 기관의 식량자급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식량 자급 문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역대 최저치인 21%를 기록했으며, 식량자급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6%에 불과했다.

정부가 10년간 13조 5000억 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식량자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소비 70% 이상을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부실한 식량관리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는 수산물 자급률 감소로 연근해 어업 생산량 100만 톤이 붕괴된 현실에 대해 지적과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농진청을 비롯한 R&D 기관에는 고부가가치 종자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Golden Seed 프로젝트’가 현실성 없게 추진해 식량 자급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를 밝혀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농어업인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선택된 농어업 생산비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과 기본소득보장을 제시했다. 또 수입보장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각종 재해보험 확충을 통한 재해예방과 소득안정 대책도 제시했다.

Q.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질의들을 준비했다. 어떻게 준비했는가?

지난 8월 정기국회를 대비해 워크숍을 열어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식량자급률 제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자율성 제고, 농어업재해 제도개선, 지자체와 조합의 상생 협치 모델 구축, 해양쓰레기 대책마련 같은 주제를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한 주제를 국정감사에서 적극 제기했고, 이미 개선이 이뤄진 현안도 있다. 지난 9월 농약과 대파 가격 등 재해보상 지원단가가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상향됐다. 이때 만든 지자체와 조합의 협치 모델 구축 과제는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사업이 3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Q.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 나온 내용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며,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농업분야 예산확보 문제다.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 총지출 규모는 16조 1424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555조 8000억 원의 2.9%에 불과하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 7년 만에 3%마저 붕괴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문제로 크게 부각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등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농업분야 재정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예산증액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들로는 식량자급률 제고, 농수축산인을 위한 금융지원, 각종 재해보험 같은 소득안전망 확충, 농업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용수와 배수개선, 태풍 같은 자연재난과 이상기온 대비대책, 농촌고용인력 지원 등이 있다.

이번 국감에서 아쉬웠던 점은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다. 여러 번 기관에 코로나19 극복과 그 이후를 위한 자율성 제고 방안 및 식량자급 향상 방안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또 기관의 위기의식도 부재하다는 판단이다. 국감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사안들은 앞으로 개선촉구와 대안을 담은 법을 개정하며 꾸준하게 챙기겠다.

Q.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입법 활동이 있다면?

국감에서 제기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안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식량자급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련법에 대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농작물 재해로 인한 농업인 안전과 피해보상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Q. 국감 우수의원 선정 소감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2018년 7월 13일, 20대 국회 첫 등원 인사로 “서민과 농수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소금처럼 변함없는 자세로 노력하겠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현장 농어민들의 애로사항과 요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련기사








[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말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장 발언 후폭풍…국민의힘 내 PK vs TK 갈등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검증위 요구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PK)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의원들 간의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 '가덕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국회의원 전원은 20일 오전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 추진하면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정부 "12월 초 국내도입 백신 제조사,물량 발표"...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23일, 정부가 12월 초 국내에 들여 올 코로나19 백신 물량과 제조사 등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12월 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월 초 정도에는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한 협상내용을 정리해서 확보하는 백신의 종류와 물량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3000만 명 분량에 대한 확보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간 백신협약기구)와 개별 제약사를 통해 30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 분은 이미 계약금액을 납부했다"면서 "지금은 백신 선택 대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백신 확보 기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3000만명에 대한 백신은 충분히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부처와제약사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에 지불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