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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영상]㉑ “다시 공수처의 시간”

김능구  오늘은 공수처 문제를 다뤄보겠다. 국감이 끝나고 이제 이낙연 대표 표현처럼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그 중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공수처 출범 여부다. 작년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정말 엄중한 과정을 거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는데,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배제된 상태였고, 이른바 ‘4+1’ 민주당과 통과에 함께 했던 야당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었다. 선거법하고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함께 처리되었는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위해 군소야당한테 선거법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와 현 여권에게는 정말 ‘개혁의 마지노선’이라고 인식되는 사안이다. 최근 지지세가 약보합에 머무는 이유가 공수처 때문이라는 민주당 내부의 분석도 있다.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는데 공수처 출범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이, 당 안팎의 지지층 사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 난리를 겪으며 통과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또다시 협치를 이야기하셨지만, 공수처는 우리 정치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바로 그 길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이번에 야당에서 두 명의 추천인 명단을 제출했다. 두 분 중의 한 분이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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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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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말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장 발언 후폭풍…국민의힘 내 PK vs TK 갈등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검증위 요구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PK)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의원들 간의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 '가덕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국회의원 전원은 20일 오전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 추진하면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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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군함도 역사적 사실 밝히겠다던 일본, 5년 째 모른척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일본 정부가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록 후 2년 이내로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일본정부는 메이지 산업(석탄, 철강, 조선 등 서구권에서 시작된 산업화 과정이 비서구권국가로 이전된 최초의 사례)유산 23곳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을신청했다. 이 중 7곳은 과거 일제감정기 시대에 조선인 등의 강제징용이 이뤄진 곳이다.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7곳은 조선인 5만 7900여명이 동원됐던 하시마 탄광, 군함도, 나가사키 조선소 등의 시설이다.해당 시설들은 석탄 탄광, 철강 사업 등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진 곳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군함도 등 7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반대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반발에 당시 일본정부는 군함도를 포함한 7곳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2년 이내에 밝힌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뤄진 대표적인 장소는 군함도다.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18km에 위치한 섬이다. 지난 2012년에 조사한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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