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기본권 제한에 위헌적인 점은 없는지에 대해 한국과 독일 양국 헌법학자들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안효질)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오는 18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2020 온라인 한-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열려오던 한-독 국제학술회의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Zoom webinar)으로 개최된다. 모든 발표와 토론은 한국어-독일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첫쨋 날인 18일 오후 5시부터 ‘COVID-19와 예외헌법’이라는 주제로 Anna-Bettina Kaiser 베를린 훔볼트대 법대 교수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한다. 이어 ‘COVID-19와 기본권제한’이라는 주제로 Michael Brenner 예나대 법대 교수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이어간다.

둘째 날인 25에는 ‘COVID-19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Sven T. Siefken 할레-비르텐베르크대 정치학연구소 박사와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가 발표를 하고, ‘COVID-19와 권력분립’이라는 주제로 Gero Kellermann 투칭 정치교육아카데미 박사와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이어간다.

한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전 세계 70여개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재단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