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검증위 요구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PK)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의원들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 '가덕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20일 오전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 추진하면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하며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을 포함해 서병수(부산 부산진구갑),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제원(부산 사상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희곤(부산 동래구), 박수영(부산 남구갑), 백종헌(부산 금정구),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이주환(부산 연제구),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정동만(부산 기장군), 전봉민(부산 수영구),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TK 지역구' 주호영 논의없이 특별법 발의한 부산 의원 질책 

부산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를 알게 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와 논의 없이 부산 의원들이 (특별법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대구 수성구갑을 지역구를 둔만큼 지도부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국민의힘 내 지역 의원들 간의 갈등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없는 점은 유감스럽지만,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 공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주 원대대표는 "검증위 위원장이 김해신공항 백지화하라고 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며 "그럼 그 과정이 제대로 된 건지 따져보고 해야 하는 것이다.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검증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약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해도, 시민단체 감사 등의 방식으로 강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상임위에서 여야가 감사청구요청을 할 거고,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감사청구하는 길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청구할 수도 있고, 일정 인원이 동의하면 감사청구가 되기에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검증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을 신공항 문제로 바꾸기 위해 안중에 없는 국가 정책으로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됐다고 하는데, 검증위원장은 백지화한 적 없다고 이야기 하는 상황"이라며 "권력의 힘으로 내리 눌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게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도 "검증위원회 발표 내용을 모든 국민이 다 봤지만, 거기엔 어디에도 가덕도 관련된 사항이 전혀 표시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가덕도 공항 관련된 사안히 계속 나오게 되는 사항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는 2003년과 2016년 이미 전문적 기관에 의해 최종 확정된 내용"이라며 "검증위 검토 과정에 외압이나 다른 압력이 작용했다면 아무 엄정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증위가 문제 있다면 감사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내·외부 발표에 있어 반드시 조사되고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불거지자, 하태경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을 만나 "당내 갈등이라고 하지만, 당내 갈등이 아니라 지역 갈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도 20년간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해 왔다"며 "여야도 당내도 아니고 지역의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진정성이 있다면 직접 결단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도 "가덕도신공항 문제는 부산·울산·경남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경상도·전라도 전체 경제가 망가지는 지역 불균형 문제"라며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대구부터 부산, 광주까지 전부 연결돼 남부권 경제가 살아나 대한민국 지역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