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인 법정최고 금리가 내년 하반기 20%로 내린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차원인데요. 정부는 신용대출 공급은 감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올 3월 말 기준 연 20%대 대출 이용하는 239만여 명 중 208만 명(87%)의 이자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 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당장 대부업체에서 대출심사를 강화해 신규 대출이 줄어들 경우 사금융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서민금융기관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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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혁 기자
politv@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