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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정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달리는데 공실률은 쑥쑥

매입임대주택, 대기 수요는 넘치는데 공실이 3년만에 2.2배
신혼부부 유형은 공실률 16,1배 증가하고 공실 중 59%에 달해
입주자 사정 고려한 입지 선정, 설계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수습기자] 최근 가중되는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매입임대 주택 공실이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 가운데 신혼부부 유형이 59%에 달해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감안한 입지 선정과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주택 대책으로 전국에 11만 4000호 주택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9일 발표했다. 3개월 이상 공실 임대주택 기준을 완화해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신축매입약정주택 7000호와 공공전세주택 3만호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2022년까지 신축 매입약정주택 전국 2만 3000호, 이중 수도권은 1만 7000호가 건설된다. 

이렇게 정부가 새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존 매입약정주택은 오히려 빈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장기 공가)는 4044호로 2017년 1822호였던 것에 비하면 3년 만에 2222호로 2.2배 증가했다.

특히 신혼부부에 공급된 주택 공가가 늘어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16.1배 급증했다. LH가 관리하는 전체 매입임대주택은 12만 7652호인데 이중 4044호(3.2%)가 장기 공가였다. 장기 공가 중 신혼부부형이 2384호(59.0%)로 가장 많았다. 이외 일반형이 1109호(27.4%), 청년형이 344호(8.5%) 순이었다.

이렇게 공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LH 임대주택 유형 가운데 매입임대 입주 대기자는 4만 7084명에 달했다. 다른 유형 대기자는영구임대 2만 3177명, 국민임대 3만 9918명, 행복주택 7402명 등 총 11만 7581명에 달했다.

시중에 전셋집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도 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가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 유형 대기자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는 LH가 수요자 요구에 맞지 않는 주택을 공급해 입주를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전 중구 사정동에 L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99곳 가운데 23곳이 여섯 달 이상 비어 있어 공실률이 23.2%에 달했다. 이곳은 대전에서 외곽에 위치해 직장과 주거 근접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은 선호하지 않는 유형이다. 

입지와 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도 입주 경쟁률 차이가 크고, 입지가 좋은 임대아파트는 경쟁률이 매우 높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 경쟁률은 마포성산(25㎡)이 172.2대1, 공릉1단지(29㎡) 52.0대1, 세곡3단지(49㎡) 32.0대1, 수서1단지(25㎡) 26.1대1 등으로 시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연상케 한다.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된 주택이 너무 좁은 것도 문제다. 충북 아산시 배방읍에 LH가 지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 4분의 1가량인 90채가 넘게 비어 있다. 이곳에 신혼부부용 오피스텔 면적은 49㎡(15평)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급 부족에 대응해 공실 해소 대책을 내놨다.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서 올해 12월 통합 모집하고 2월에 입주하는 공공주택 3개월 이상 공실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전세형으로 전환해서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매입주택 50% 이하, 영구임대 50%, 국민임대 70%, 행복주택 100%이다. 매입임대는 일반·신혼·쳥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본 4년 거주 후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거주가 가능하다. 저소득층에 입주자 우선 순위를 주고, 노후 주택은 대수선해 주거여건을 개선한기로 했다.

이런 거주요건 기준 완화로 공실이었던 임대주택 입주율을 늘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 공급될 임대주택은 수요자들이 요구를 반영한 입지 선정과 주택면적 확보 등 세심한 구상과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19일 밝힌 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올해 10월 기준 3개월 이상 공실은 전국 3만 9093호로 매입임대는 8310호, 영구임대 3766호, 국민임대 1만 7482호, 행복주택 7642호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 협약을 맺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파트 전세수요를 임대주택 개발로 분산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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