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2일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의 방미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 정상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대미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당 차원의 방미단 구성 검토 사실을 밝혔다.

이날 특위가 제시한 한미동맹 정상화의 기본 방향은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하는 예측 가능한 동맹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맹 ▲규범에 기반한 지역 질서와 자유무역 확대 선도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 목표에 충실한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원칙에 입각한 협상 추구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 및 한미일 협력 활성화 등이다.

이 밖에도 특위는 “최근 미 하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6.25 전쟁 70주년을 기억하는 2개의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제안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한미동맹을 새롭게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소위 ‘중재자론’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 비춰 비현실적”이며 “두 번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서 보듯이 그 근본적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검토 중이고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임 행정부의 정책 계승을 요구한다든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수용을 강조하는 것은 한미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7일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김병주 의원 대표 발의) 역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외교안보특위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결의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국민의힘 당 차원의 방미단 구성과 추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방미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추수감사절과 우리 국회 예산안 처리가 지난 적절한 시점에 방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미단이 갈 경우 미국 조야의 정치인들과 싱크탱크의 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바이든 캠프의 자문을 하고 있는 인사들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