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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윤석열 직무정지, 평검사‧고검장‧대검 중간간부‧검사장까지 사상초유 검찰 집단 반발...전국 확산

평검사 집단 성명서, “추 장관 처분 위법 부당하다”
고검장 6명 “현재 상황과 조치에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하라”
대검찰청 차‧부장급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
일선 검사장 17명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상황”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명령에 검사들이 위법‧부당하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번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집단 반발은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일부 고검장, 대검찰청 중간간부급 검사들과 일선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 집단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평검사 집단 성명 “추 장관 처분 위법 부당하다”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이날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하며 "정확한 진상확인 없이 발령된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은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평검사 회의를 통한 집단 성명은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당시에 이어 7년 만이다.아울러 현재까지 파악된 평검사 회의는 서울동부지검과 전주지검, 부산지검 등 10여 곳에 달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평검사 회의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검장들 “현재 상황과 조치에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하라” 

전국의 고검장 6명은 26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동 성명서를 냈다. 장영수 대구고검장은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영수 대구고검장이 대표로 올린 글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함께 이름을 올리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추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며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중간 간부급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

대검찰청 차‧부장급 검사 27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며 반발 입장을 밝혔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중간간부 27명은 이날 성명서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장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상황”

일선 검사장들도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을 비롯한 17명의 일선 지검장들이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사장들은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으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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