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동킥보드 업체 ‘지바이크’ 방문··· 업계 애로사항 청취
“안전 등 문제로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 악화, 막 열린 시장 후퇴할까 걱정”
“스타트업 현실을 보고 들은 뒤 지원 방안 찾을 것”

강훈식 의원이 17일 서울 종로 지바이크를 찾아 전동킥보드 지쿠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훈식 의원실>
▲ 강훈식 의원이 17일 서울 종로 지바이크를 찾아 전동킥보드 지쿠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훈식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이 전동킥보드 업체를 찾아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에 소재한 전동킥보드 업체 ‘지바이크’를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바이크가 입주한 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강훈식의 시청(視聽)’ 프로젝트의 하나로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보고 듣고 규제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 강 의원은 신기술로 부상하는 스타트업을 방문해, 기술 육성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활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지바이크는 올해 500만 라이드를 달성했고, 주행거리가 1000만km로 지구 220바퀴를 돈 셈”이라며 “탄소 배출을 1700t(중소형차 기준) 줄여 30년산 활엽수 17만 그루가 내는 환경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성수기에 전동킥보드는 평균 3초에 2번씩 공유된다. 지하철역 500m 밖 거리의 접근성을 20% 감축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교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전동킥보드 업체가 난립하며 문제도 제기됐다. 정구성 지바이크 이사는 “주정차 관련해서 일부 업체의 부적절한 민원대응이나, 일부 킥보드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행태로 전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최근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윤 대표는 “개인이 킥보드를 개조해 속도를 높이는 문제도 있다”며 “안전인증 최고속도는 25km다. 하지만 직접 타보니 너무 빠르게 느껴져 우리 제품은 제한속도를 20km까지 낮췄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주정차 가이드라인이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보호용 헬멧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킥보드에 거치했지만, 고작 2주만에 모두 분실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지바이크는 헬멧을 사용시 할인을 제공하거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윤종수 대표는 “전동킥보드 시장이 2022년 최대 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유경제 플랫폼의 국내 기업들이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개인 킥보드 소유자, 외국 기업들도 속도나 안전, 보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최근 안전 등 문제로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고 있어, 이제 막 열린 시장이 후퇴할까 걱정”이라며 “스타트업이 기술개발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소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협업으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정부에 가이드라인화 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토양을 다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센터를 만들 예정”이라며 “앞으로 많은 스타트업의 현실을 보고 들은 뒤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문제제기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동킥보드에 대해 “사고급증, 무단방치, 보행환경 저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약 150대에서 2020년 약 3만 5850대로 239배 급증했다. 이에 사고건수도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2년 사이 4.6배 증가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동킥보드 운행 조건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의무화, 16세 이하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킥보드 최고속도 20km로 하향, 안전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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