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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폴리 10대 정치사회뉴스③] 첫 발병부터 백신까지, 전 세계를 흔든 코로나19 

21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 7714만명·사망자는 170만명
검사·추적·치료 방점 'K방역' 주목, PCR 검사법도 한 몫
신천지·전광훈·사랑제일교회발 감염…전국 확산 우려도 
정부·여당 방역 대응 지지율 등락 '호재' 4·15총선  압승
선별·보편 논쟁 속 재난지원금…3차 내년 초 지급 예정
국내 백신·치료제 보급 내년, 아스트라제네커 첫 접종

중국에서 맨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모든 대륙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21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7714만명, 사망자는 17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1월 20일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했다. 2월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대규모 1차 유행을 시작으로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 11월 수도권 3차 대유행까지. 감염 전파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처는 끝나지 않는 팬데믹 공포 속에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국은 추적과 치료에 방점을 맞춘 'K방역'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제 사회의 봉쇄 대응과 달리 한국은 검사→추적→치료 등의 절차를 걸치는 K방역을 선보였다. 특히 유전자를 증폭해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법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빠른 대응의 한 수였다. 

하지만 위기도 있었다. 지난 8월 15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해 집회금지 명령을 발동했음에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문재인퇴진국민대회' 등은 광화문 집회에 나섰다. 특히 자가격리 중에도 집회에 참석했던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사랑제일교회 측이 허위 명단을 제출하며 접촉자들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자 코로나19 전국 확산 우려는 커졌다. 더불어 신천지에 이은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확산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도 불똥이 튀기도 했었다. 

반면 국내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의 방역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등락에는 호재였다. 신천지 신도들간 전파로 대구·경북 지역에 위기였을 때, K방역 신화를 썼던 정부와 여당은 4.15 총선 승리를 거머줬다. 한국의 선별진료소 등 방역 시스템과 선제적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에 대한 해외의 찬사가 쏟아지고,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 재난지원금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던 때였다. 야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지지율을 앞서는데는 역부족이었다. 내년 4.7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백신과 재난지원금이 민심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점이다. 

코로나는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급격히 가속화시키기도 했다. 올해 두차례 지급된 일종의 '재난 기본소득'격인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다. 급진적 진보 정책으로 논쟁 속에서만 존재해왔던 대책이 코로나 사태로 실제 시행된 것이다. 여전히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논쟁이 있지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진일보했다는 평이다.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2차 때는 피해업종에 선별 지원됐다. 내년 초 지급 될 것으로 계획된 3차 때에도 선별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확산에 여야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2021년)을 법정시한을 지켜 처리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용 9000억원, 3차 재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도 반영했다. 

전 세계 제약사들은 물론 국내 제약사들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었다. 정부 여당은 국내에도 내년부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보급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국내에서 두각을 드러낸 건 치료제 쪽이었다. 지난 15일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1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으면서 정부는 치료제가 내년 초에는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DNA 백신 2건, 합성 항원 백신 1건으로 모두 3건이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첫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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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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