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1시 15분 행안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전날(22일)부터 진행했지만 야당이 부동산 시세차익‧장남 병역 면제 의혹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채택이 미뤄졌다. 

23일 여당은 장관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며 적격 판단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응하면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대표적 친문 전해철, 재보궐 선거 앞둔 ‘코드인사’ 논란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3철’ 중 한명으로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실제 전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일각에서는 내년 재보궐 선거를 염두해 둔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선거 중립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청문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는데 이 시기에 원조 친문 인사가 (장관에 임명된 건) 선수가 심판으로 나온 게 아니냐"며 "선관위가 있다고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도 전 후보자를 향해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리 주무 장관으로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질문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했을 때 중립적이고 공정한 행정 조직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진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하고 행안부 장관도 국민의 행안부장관이 되어야지, 대통령의 행안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주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이고 지원이 행정안전부”라며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입하면 형사처벌”이라며 “역대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었 때도 실제로 선거 공정성을 해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전 후보자는 "당적과 무관하게 말씀드리면 선거 중립은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관련해서 어떤 정파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있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절대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또는 선거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실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가법 적용 피한 이용구 사건 추궁 이어져...

이용구 법무부 차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미적용 논란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내사종결된 것을 놓고, 전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전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가법 개정에 직접 관여한 바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법률가이기도 하고, 지난 2015년 4월 법사위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할 때 법안소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냐"며 "경찰에서 재수사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후보자는 “(후보자가)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후 19대 국회 당시 특가법 개정에 나선 취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 차관 사건에서처럼 차량이 ‘일시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시 논의된 게 아니었느냐는 내용이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5년 6월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논의한 것은 맞으나 논란이 많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명확히 포함된다"며 "2019년 2월 아파트 앞 하차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2주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의 사례와 똑같은데 경찰의 내사종결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개정) 이후의 적용사례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수천억 사기꾼과 연루’ 의혹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 후보자가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수천억 원의 사기 행각을 비롯해 폭행, 협박, 간음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김모 회장을 아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전해철 후보자는 경기지사 후보로 당내 경선을 앞둔 2018년 이 단체 행사에서 특강도 했다”며 “김 회장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여권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했다고 한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전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 창립총회 사진을 보면 국회에서 대회의실을 빌려 창립총회도 열고, 여당 의원들과 교류도 상당히 활발했다”며 “박범계, 황희 의원 등 소위 친문이라 불리는 여당 의원들이 주로 행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대표가 여러분이 있었다”며 “못난 소나무란 단체에 가서 강연한 적은 있지만, 김 회장과 개인적으로 알거나 관계를 맺은 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강연 이후에도 선거 과정에서 도움받거나 관계를 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 놓고 공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야권의 공격도 거셌다. 전 후보자는 2003년 서울 강남구의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를 매매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후보자가) 43평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평 아파트 전세로 옮겼다. 대통령께서는 13평에 4명도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친문 핵심으로 계시는 후보자께서 '43평이 좀 그래서 50평으로 옮겼다'고 하는 게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당시에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애들이 커가면서 옮기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 후보자가 장남만 혼자 서울 강남에 거주하게 한 것을 두고 “자녀 교육을 위해 계속 강남에서 산 거 아니냐. 내로남불이다”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 후보자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강남에서 생활했고, 제가 서초구에서 변호사를 했다"며 "(이사)당시 아들이 고3이어서 안산으로 전학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전 후보자 아들 병역 논란에 대한 추궁도 이뤄졌다. 전 후보자의 아들은 2013년 '척추측만증 38도'로 공익(4급) 판정을 받았다가, 2015년 '흉부통증'을 호소해 재검을 받아 '척추측만증 42도'로 면제(5급) 판정을 받았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귀가조치 한 것은 굉장히 보기 힘든 일"이라며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의심했다. 이어 그는 전 후보자의 아들이 게임 BJ로 활동했던 사실을 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게임 BJ는 인터넷 게임을 중계하면서 장시간 앉아있어야 한다. 군 면제될 정도의 척추측만증을 가진 사람이 게임BJ를 장시간 앉아서 할 수 있느냐” 지적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휜) 도수에 따라서 4급이냐 5급이냐 판정을 하는데, (아들의 도수가) 4급인지 아니면 5급인지 약간 경계에 있었다"며 "제 아들이 5급 판정을 받아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공정하게 판정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다. 

행안위는 보고서에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쌓은 경험이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자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내년 재보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 2006년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점 등은 공직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전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