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종에 공통 100만원 지급...'집합제한'200만원, '집합금지'300만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
전기요금 및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당정청이 27일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0만원씩 공통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당정청은 내년 1월부터 석달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요금, 고용·산재(산업재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고,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원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은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는 분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한다"며 "집합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200만원이 지급된다. 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300만원이 지급돼 각각 달리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정지원 대상에 개인택시 외에도 법인 영업택시도 포함된다고 밝힌 최 수석대변인은 "일부는 새로 지원되는 대상들도 늘어났다"고 했다.

또 최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1월 초순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청) 회의에서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번 총 지원대상은 580만명 정도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해선 "예비비 규모까지 포함하더라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이 될 것"이라며 "본예산이 3조원에 예비비를 포함해 기금 변경 등 여러가지 재원 조달 방법이 있다. 그중에는 올해 남은 재원이 있는 것도 함께 쓸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의 내년 1월에서 3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와 함께 추가로 고용,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백신 도입과 관련해선 최 대변인은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등 부대 물품 구매, 유통비 확보 등 접종 준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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