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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슈] 선거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표(票)퓰리즘’ 논쟁

與 4차 지원금 ‘전 국민 지원’ 공론화…‘시기 탓’ 뭇매 
野 “4차 지원에는 공감…선별로 지급해야”
국민 10명 중 7명 “4차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자 정치권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경제 회복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또 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흘러 나오면서 야권은 선거용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다만 야권도 자영업자 등 국민 고통을 인지하고 있어 4차 지원금 지급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시기·대상·방식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일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한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여당이 불을 지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 공감하지 않는다는 30.0%로 집계됐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곱지 않은 시선은 ‘시기 탓’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전 국민 지급 등)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취지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위로와 경제 회복 차원이다. 하지만 지급 배경을 두고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시기 탓’으로 볼 수 있다. 

‘미니 대선’이라고도 불리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세 달도 남지 않았고, 최근 여론이 여당에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전 국민 지원이 위기 돌파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여당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로 인해 180석의 선거 압승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의견이다. 정부 여당은 총선 직후 추경을 편성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2020년 5월 일괄 지급했다. 이번에도 방역 조처에 지친 국민을 달래기 위해 조기 지급 필요성을 들며 전 국민 지급 논의를 밀어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보편·선별 지급 대상 두고도 논쟁 여전

선거를 앞둔 시기 뿐 아니라 지급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야권은 취약계층 중심인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재난지원금은 보편(1차)·선별(2·3차)로 지급됐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가구당(4인) 최대 100만원이 지급됐고, 2차와 3차 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지원이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지원 주장이 ‘선거용’ 논란이 되는 것은 앞선 2·3차 지원에서는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피해 업종에 핀셋 지원을 주장해 실행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제안한다”며 재난 지원금이 아닌 ‘재난 위로금’ 등의 다른 표현을 쓰며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與 4차 재난지원금 선거 맞춤형?”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야권도 선거가 임박하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당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의견이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분명해 국민의힘도 ‘4차 지원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정책워크숍에서 “지난 예산 국회 때 재난 지원금을 2021년 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겨우 2조원 확보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선거 맞춤형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아직 3차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국정이 소꿉장난인가”라며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단타적인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희망을 놔버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국민 50%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코로나 위기는 다른 재난과 달리 그 충격이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 놓았다”며 말했다. 

예결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 5일 “4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나 지원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 국민 4차 재난 지원금 언급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줄이고 이번 마련한 9조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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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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