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에 이르렀다. 부동산 급등, 코로나 재창궐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후폭풍까지 부정적인 평가가 최대치를 찍었다. 무엇보다 24번의 부동산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국면전환을 위한 잇따른 인적교체 효과도 무용지물이다.

특히 임기 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비견되면서 참여정부 시즌2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현 정부 인사들에게는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성패를 가르게 된 주요 요인, 정권을 내주게 된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있었다.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크고 작은 대책을 17번이나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심리만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뼈대를 마련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권 초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론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 폭등으로 귀결됐고, ‘참여정부 시즌2’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는 1년 정도 남았다. 정권 재창출 기반을 닦아야 할 지금 ‘부동산 꼬리표’는 임기 내 문재인 정부를 따라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이어 공급 카드까지 꺼냈지만, 서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정평가가 오르면서 4050 세대 지지층 이탈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지율도 30%중반으로 추락했다. 실제로 2006년과 2020년 12월은 참여정부와 매우 흡사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06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 당시로선 최저치(20.3%)를 기록했고, 콘크리트 지지층을 자랑했던 문재인 대통령 또한 12월 지지율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36.6%에 그쳤다. 노 전 대통령은 3년 차 때 30% 지지율이 무너졌고, 4년차 때는 10%대로 떨어졌다. 임기 말 20%대로 오르긴 했지만 30%대를 다시 넘지 못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소위 ‘진보인사’들의 이탈과 분열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2004년 탄핵의 와중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 관계법 등 소위 4대 개혁 입법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러나 4대 개혁 입법은 당·정·청의 내부 분열과 전략 부재, 보수언론의 집중 포격, 박근혜 대표가 이끌던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인해 결국 유아무야됐다.

4대 개혁 입법이 무산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2005년 7월)과 한미FTA를 추진(2006년 2월)했고, 이는 일부 지식인·지지층들의 대규모 이탈을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일부 진보 언론과 유명 지식인들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지금 역시 친노 좌장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강준만 전북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금태섭, 이철희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친문 나꼼수 4인방의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정봉주 역시 최근 김씨와 주씨가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분열양상이다. 문 정부가 참여정부시즌2를 자청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은 취하고 과는 버리라는 것이다.

작금의 문 정부 임기 말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심경이다. 참여정부의 최대 실수는 정권을 빼앗긴 데 있다. 이후 10년을 진보진영은 배를 주려잡고 숨죽이고 살았다. 차기 대선은 내년 3월이다. 문 정부가 참여정부의 시즌2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국민들과 소통하고 야당을 대화상대로 여겨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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