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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슈] 트럼프 시위대 美 의사당 난입 사태, ‘미국 민주주의 혼돈’

난입 선동 ‘트럼프’ 처벌 여부 주목, ‘트럼프주의’ 낳은 美양극화 사회문제 해소가 관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의회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미국 민주주의가 혼돈상황에 빠졌다.

미국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천 명이 지난 6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린 워싱턴DC에서 트럼프 지지 시위를 벌이던 중 의사당으로 난입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지지자들과 경찰 간 권총을 겨누고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최종적인 절차인 의회의 당선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는 이날 오후 1시에 주별 선거인단의 대선 개표 결과를 승인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나 오후 2시쯤 트럼프 지지자들이 상·하원 합동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하면서 회의는 중단됐다. 

이들 시위대는 앞서 이날 오전 11시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열린 ‘미국 구국 집회(Save America Rally)’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 선동에 감화된 군중이었다. 트럼프 집회에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대선 결과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우리는 도둑질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재로 바이든 당선을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점을 들어 “펜스가 옳은 일을 하길 바란다. 펜스가 옳은 일을 하면 우리는 대선을 이긴다”면서 “펜스가 해야 하는 일은 각 주에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재인증하라고 돌려보내는 것뿐”이라고 지지자들에게 말했다.

결국 트럼프 선동에 고무된 시위대는 집회 후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의사당으로 돌진했다. 이들은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고 의사당 담을 넘어 창문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진입했고 경찰은 총격을 가했다. 

이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주요 인사들은 긴급 피신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여성이 가슴에 총을 맞고 중태에 빠지는 등 시위대 4명이 사망했다. 

난입 사태가 진압된 이후인 오후 8시 상·하원 합동회의가 재개됐고, 다음 날인 7일 새벽 3시30분에야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이 최종 인증됐다. 또 워싱턴에는 이날부터 대통령 취임식 날까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이 미 의회에 인증되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 워싱턴DC에서 미국 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미 의회 인증 후 대선불복 행보를 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그러나 자신의 부정선거 주장은 철회하지 않았다. 

시위대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는 이후 수습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의 여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원인  경제적 양극화와 이와 결부된 정치·이념·인종 대립 문제에 대한 해법이 불투명해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난입 선동 ‘트럼프’ 처벌 여부 주목, ‘트럼프주의’ 낳은 美양극화 사회문제 해소가 관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패배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서 대선결과에 불복한데 있다. 트럼프 주장을 굳게 믿은 트럼프 대통령 추종 시위대들이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다”, “도둑질을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회에 난입한 것은 트럼프의 선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바이든 당선자는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이 있던 당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란 사태”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당장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텔레비전에 나가 헌법을 수호한다는 자신의 선서를 이행하고 (지지자들에게) 포위를 끝내라고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당장 주목할 지점은 미국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그냥 지나가는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고 넘어갈 경우 미국의 민주주의를 받혀 온 법과 제도도 휘청거리게 된다. 즉 민주선거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에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이 7일(현지시간) 원격으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수사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에서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기서 모든 행위자, 역할을 한 그 누구라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채증된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도 이날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축출에 즉각 나서지 않으면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날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어제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무장 반란을 선동했다”며 “대통령이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을 밝혀내 기소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미국 민주당 또한 트럼프 임기 10여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수정헌법 25조를 통한 트럼프 탄핵을 실제 해낼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탄핵에 필요한 상·하원 의결 정족수 2/3 확보도 돼 있지 못하다.

미국은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러한 민주주의 혼란 상황 수습보다 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주의’를 낳은 미국 사회 내부의 모순이다. 미국이 대외적으로 신자유주의 선봉에서 국제사회를 이끌었지만 미국 내부부터 먼저 붕괴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6년 ‘트럼프 시대’의 도래는 미국 제조업의 몰락에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쇠락한 제조업 중심지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지지로 탄생했다. 이번 대선에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등 다수의 러스트 벨트들이 바이든 지지로 돌아섰으나 ‘바이든 시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트럼프 시대’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신자유주의 시대 도래와 제조업의 붕괴는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다. 제조 기반의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부의 편중은 가속화고 미국 국민 1%가 부를 독점하는 사회가 됐다. 지역적으로 미국 동부 뉴욕과 서부 엘에이(LA) 중심의 글로벌 거점은 번영의 수혜를 누리지만 내륙의 쇠락한 산업도시와 농촌은 피폐해지면서 지역 간 갈등도 커졌다. 트럼프 시위대들이 남부연합기를 흔들며 연방정부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벌이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여기에 인종 간 갈등이란 화약고도 작동하고 있다. 백인의 70%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현상은 제조업 쇠락, 지역 갈등 증폭과 화학적으로 결합해 ‘유사 파시즘’ 흐름을 낳고 있다. 중산층에서 밀려난 다수 백인들의 박탈감이 반세계주의, 이민자 반대, 인종 차별의 ‘트럼프주의’에 경도돼 있다.

미국이 이번 의사당 난입이란 초유의 사태를 극복한다는 것은 ‘트럼프’를 낳은 미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바이든 시대’의 당면 과제이자 최고의 과제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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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13일 하원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주일을 남기고 또 탄핵 당하게 된다. 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소속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의 서명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을 점거한 사태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내세웠다. 오는 13일 미 하원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2019년 말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포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하원 탄핵을 당하게 된다. 지난 2019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부모와 자식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활동에 대해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폭로되면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하원의 경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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