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강북 지역 재개발 검토와 35층 층고 제한 유연 적용 등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 한 뒤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서울시내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우 의원은 "모든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싶어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겠다"며 16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우선 우 의원은 낙후된 강북 지역 재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역의 일정 부분에 대한 재개발을 허용하고 이익의 일부를 잔여 지역에 투자하는 방식의 '도시재생 2.0' 구상도 밝혔다. 

우 의원은 "기존 추진해오던 경제·문화·역사·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주거지 재생은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에 있어선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 제도를 적용했다"며 "이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상의 핵심이슈라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쉽 분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기존에 공개했던 공공주택 16만가구 공급 공약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규제 해제를 통한 민간 아파트 공급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 의원은 자신 외에 민주당 후보의 출마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게임이 답답한 건 사실"이라며 "조속히 후보 등판 여부가 결정돼 우리 당 경선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