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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소영 의원, 산업집적법 개정안 발의··· ‘산업단지공단 온실가스 감축’ 담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 기업 무역경쟁력 좌우할 경제 문제”
개정안,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은 12일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에는 공단 입주기업의 사업 내용에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천 개 이상 위치한 산업단지는 산업부문에서 약 83%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77%에 달한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한 해 9억 원 수준으로, 공단 주요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이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해, 향후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유럽연합(EU)은 탄소 다배출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 중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또한 탄소 무역장벽제도를 주요 정책으로 언급했다.

또한, 구글, 애플, BMW 등 전 세계 28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이다. 이들 기업은 국내 협력사들에게까지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영국 더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의 ‘RE100 연례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을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지적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저해하고 한국 기업의 국제적 시장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측 설명이다.

이 같은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스스로 수요를 감축하고, 직접 또는 인근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산업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이소영 의원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기업들의 무역경쟁력을 좌우할 경제 문제”라며 “다수 기업체가 모여 집적된 산업단지의 특성상, 산업단지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수많은 입주기업체가 신속히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돕는 방법”이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산업단지 유휴지와 지붕들의 태양광발전 잠재량이 약 5GW, 원자력 발전소 다섯 기에 이르는 용량임을 언급하며 공단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남국, 김성환,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양이원영, 위성곤, 윤건영, 이광재, 이규민, 이용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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