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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 1위 이재명 vs 친문 김종민, 재난지원금 공개 설전

김종민 “경기도 재난지원금, 방역 혼선”
이재명 “국민들 의식 수준 무시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주장하는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즉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놓고 친문 강경파 인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한편, ‘신 친문’으로 불리는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친문의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곧바로 “숙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14일 이 지사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민 “위기 대응에선 경쟁보다 단합이 중요”…대선 지지율 1위 이재명에 견제구

김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에 일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며 “전 국민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흩트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은 아직 외부 활동을 통한 소비 진작보다 방역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가야 한다”며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별 지자체의 단독 행동을 경계했다. 

그는 “지자체마다 자체 지원 정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집중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닌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그 시점이 방역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별 지원금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양극화를 불러와 코로나 국면에 국민 단합을 해쳐선 안 된다”며 “위기 대응에선 경쟁보다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재정자립도 58%로 전국 평균인 45%를 훌쩍 넘어서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곳”이라며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코로나 대응 태세 균열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김종민 최고위원 발언이 옳다” 김 최고위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민 최고위원이 오늘 경기도 자체의 두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차 대유행이 지날 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면서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방역이라는 준 전시상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방역체계가 지역별로 따로 가면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발 물러나는 듯 보였던 이재명 “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 반박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우려의 말씀 잘 새기고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 지사는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며 “‘원팀’으로서 애정어린 충고해주신 김 최고위원님께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역이 최우선이고, 보편 선별은 양자택일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온전히 공감한다”면서 “양극화를 불러와선 안되고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무척이나 힘겹다.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하면서 김 위원의 발언에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리고 있지 않나”라며 “여러분 같으면 1인당 20만∼30만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느냐”며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 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 文대통령 청와대-내각개편, 민주당에 대한 선제적 ‘거리두기-차별화’
집권세력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 정비에 들어갔다.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짊어졌던 ‘민주진보진영의 심장’의 역할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후보 중심으로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과정에 돌입했다. 4.7 재보궐선거 여권 참패가 그 계기점을 만들어줬고 지금 진행 중인 당·정·청 개편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즉 청와대와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무난한 국정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함께했던 ‘문재인’의 품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관문에 돌입했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위한 화합·통합형 인사에 주력한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와 청와대는 정치적 대치전선의 한 복판에서 비껴서기 위해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지난 4년 간 추진된 정책들에서 성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이철희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기는 민주당’, ‘중단 없는 개혁’을 내선 윤호중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와는 달리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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