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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 금융위 업무계획①] 한국판 40년 장기 주담대 예고…해외에선 보편적

집 사고 40년 갚는 대출…상환 부담 낮춰 ‘내 집 마련’ 지원
은성수 “청년층엔 DSR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
20% 초과 대출 대환 공급…주택연금 수령 방식 다양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선 하반기부터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출시할 계획이다.

집 사고 40년간 갚는 대출…상환 부담 낮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달 월세를 내고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주택자금을 장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다. 미국 등 해외에선 50년짜리 모기지 상품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출상품은 최장 만기가 30~35년 정도에 머물러 있다. 당국의 계획은 기간을 더 늘려 대출 상환에 대한 월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은 5.36% 상승하며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전셋값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월별 추이를 보면 전국 집값은 지난해 7월 0.61% 상승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8∼10월 0.47%, 0.42%, 0.32%로 3개월 연속 상승 폭을 줄였다. 그러나 전세 불안 등 영향으로 11월 0.54%, 12월 0.90%로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정책모기지 상환액과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비교’ 자료를 보면, 40년 모기지가 도입될 경우 30년 모기지를 이용할 때보다 월 상환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3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한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만기 모기지의 월 상환액은 83만 5000원이다. 40년 만기 모기지의 월 상환액(70만 2000원)보다 13만 3000원 더 많다.

박 의원은 “월세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제안해왔던 정책”이라며 금융위의 초장기 모기지 도입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초장기 모기지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당당한 경제주체가 되면 중산층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청년층엔 DSR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 생각“

대출 심사에서 청년층에게 우대 조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은 위원장은 “청년이 소득도 없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한다”며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카드론,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대출원금과 이자)을 계산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총 1억 원이고, 연 소득이 1억 원이면 DSR은 100%가 된다. DSR이 40%라는 건 대출자가 한 해 동안 갚을 빚(대출원금과 이자)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하라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은 위원장의 이날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현실적인 방안’은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 초과 대출 대환 공급…주택연금 수령 방식 다양화

올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24%→20%)에 발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의 한시적 공급도 검토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은 위원장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택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한다. 또 모든 금융권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특성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축한 '금융대동여지도'(가칭)를 만든다.

이 밖에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미한 사고와 관련한 치료·보상 기준도 마련하고, 플랫폼이 가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의 신용도를 평가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는 상반기에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신용정보원)을 활용해 초기 스타트업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사업성 테스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슈] '도로 친문' 윤호중 새 원내사령탑...野 소통은 '법사위원장' 놓고 경색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대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표적 친문(재인)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며 거여 입법 독주를 주도했다는 평을 받는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올렸다. 전임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 책임 차원에서 모두 물러나고 치룬 선거지만, 결국 민주당내 대다수 의원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쇄신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내 인적 쇄신론 차원에서 제기되던 '친문 2선 후퇴론'은 당분간 일축되고 '당 재정비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도로 친문'을 택했다는 비판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당 운영은 지난 원내 지도부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투표 시작 전 정견발표에서 "당정 협의를 제도화 해 당 중심의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 입법은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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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이상 주택임대차 신고해야...기준 금액·지역·항목 구체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임대차 보증금이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기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나 갱신계약 모두에 해당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4월말 개정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인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정했다. 신고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여타 자치 도의 시 지역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역의 군(郡)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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