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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모펀드 사태 은행권 제재심 본격화…CEO 징계 수위 주목

기업은행 28일 시작…증권사 이어 전·현직 CEO 제재 대상 포함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환매 중단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낳은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대다수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한 바 있다. 향후 은행권에도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기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어치, 318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695억 원어치, 219억 원어치가 각각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은은 또한 294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도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은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내 모두 열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제재심에선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가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로, 현재 진행 중인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권에선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고려했을 때 은행권 임직원들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장 기은 관련 제재 대상엔 김도진 전 기은 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를 제시하더라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감경될 수 있다. 특히 개별 금융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은은 지난해 6월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1%와 50%를 각각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라임, 옵티머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는 불완전판매를 넘어섰다”며 “판매사, 운용사 및 수탁사가 고의적으로 펀드의 위험을 숨기고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환매불능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망한 사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 원금 100% 배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도 “금감원은 전·현직 기업은행장과 직원들의 금융질서 문란행위와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은의 금융질서 훼손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4․16 당‧정‧청 전면개편, ‘통합’ 총리 김부겸-‘비문’ 정무 이철희…레임덕 잡는 카드 될까?
16일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인사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6일 하루만에 4.16 당정청 전면개편이 된 것이다. 4.7 재보선 참패로 당정청 전면개편은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6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비주류'‘비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지명된 반면, 당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는 '친문 강경파'가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총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참모진 배정을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번 개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통합형’ 총리를 앞세운 김 전 장관과 ‘비문’ 출신 이 전 의원을 앞세워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비주류’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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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당정청 개편]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LH개혁, 2.4대책 중책 맡는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노형우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후보자는 변 장관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불법투기로 촉발된 LH 조직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2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관(차관급)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자리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하며 정부업무 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토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갈 인물로 노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어울리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962년 순창에서 태어난 노 후보는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석사를 1996년 파리정치대학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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