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영업금지 업종들의 피해사례, 영업손실보상의 당위성, 긴급 생존자금 지원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3000만 원 대출한도가 부족한 만큼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영업손실 보상 전에 긴급자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수칙을 비판했다.

소상공인 측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인해 도움을 커녕 오히려 피해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와 별도로 긴급자금을 투입한 조건 없는 대출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다 4월 이후가 되면 다들 죽고 없어질 판”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저녁 9시 영업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억 매출 기준의 지원금 보상 등의 정부의 조치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정부는 업종별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를 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고 있다"며 "선거가 임박하자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관련 예산과 법을 만드는 일시적인 조치에 우리는 쓰러져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청취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손실보상을 지시했는데, 번지수가 틀렸다"며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의 보다 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금년도 예산이 550조 가량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등의 조치를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제에 대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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