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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 ③ “코로나로 실질 수입 감소한 가계에 ‘재난 손실 기본소득’ 지급하자”

“정부‧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기존 재난지원금으로는 한계 분명해”
“국세청 정산시스템으로 일단은 주고, 초과 소득자는 환수하면 돼”
“코로나 양극화, 서울에서 먼 지방일수록 충격 2배 이상 더 커”
“오거돈 사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시정 책임지는 것 통해 제대로 사죄할 것”
“李‧朴 두 전직 대통령, 절절하게 사죄를 해야…국민의 뜻 무시하고 사면할 수는 없어”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재난손실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로 손실 크게 보거나 지출이 늘어나서 실질적인 수입이 감소한 가계에 재난손실 기본소득을 주자”고 제안했다.

김영춘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일부 여당 인사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또는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주로 3~4달에 한 번쯤 상공인들에게 핀셋 지원을 해주자 내용”이라면서 “코로나보다 생계의 위기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소상공인들에게 서너 달에 한 번씩 주는 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재난 손실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급쟁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어서 보모를 써야 한다든지 (그러한 이유로) 수익이 줄어든 가계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 손실 지원금을 주자는 게 (저의) 주장”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지출이 많이 늘어나서 실질 수입이 줄어든 가계들이 신청만 하면 매월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80%가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코로나 특수를 누려서 수익이 늘어난 분들도 많다”며 “그런 분들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다”면서 “실질 수입이 줄었다면 신청을 하고 소득에 비례해서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 그런 사람도 신청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 국세청의 정산시스템이 잘되어있다”면서 “일단은 주고, 소득 정산의 과정을 통해 초과 소득을 누린 사람들한테는 환수를 하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최고의 세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겁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며 “제가 주장하는 방향이 가장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예산 낭비, 세금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돈이 그 나라와 비교하면은 절반 이하도 안 된다”면서 “적자가 나면 국채를 발행하고, 내년에 정상화가 되면 5~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갚아나가면 된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1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먼 지방일수록 더 그 충격이 크다.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에 업체가 있어, 부산의 오프라인 길거리 가게들이 그만큼 더 타격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김 전 총장은 “코로나 양극화라는 말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지방이 서울보다 2배 이상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경제적인 타격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인정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여전히 부산의 여론지형은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라면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고, 정권에 대한 불만도가 높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전 총장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인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오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굉장히 손해를 끼쳤다”면서 “피해자에게도 뭐라고 사죄를 해야 할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표현했다. “오거돈 사건에 대해서는 그분을 대신해서 계속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 전 시장 사건이 터졌을 당시 저는) 민주당은 후보를 안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도 6개월 동안 선거 이야기를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오히려 사죄를 해야 하지, 선거를 이야기할 때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었다”며 “그러던 중에 박병석 의장께서 국회 사무총장직을 제안해서 그 직을 수락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끝에 집권여당이 동시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저도 수십 년째 몰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 위기의 부산을 살려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부산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 2030 엑스포 유치 등 중대한 사안을 책임지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사죄를 해보자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번 보선이 위기의 부산, 수십 년째 몰락을 거듭해온 부산을 살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 정치 선거가 아니라 경제 선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생각도 내놨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과거에는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다. 검찰총장이나 또 총장이 되고 싶어 하는 간부들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해왔던 게 당시의 생리였다”며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검찰개혁을 추진해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진 권력을 경찰과도 나누고, 공수처와도 나누어서 서로 상호 견제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며 “검찰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 것이 작년 사태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도 내 정부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임기를 같이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본다”며 “검찰도 공수처도, 경찰도 자기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와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이낙연 당대표가 제시한 ‘사면론’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정어린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스니, BBK 사건이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게 맞다”라면서 “법을 어기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사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났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민적인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면 국민화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면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1962년 부산 태생으로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문민정부에서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해 ‘독수리 5형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 후보는 16, 17대 서울 광진구 갑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이후 부산에서 두 번의 도전 끝에 20대에 당선돼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김영춘 후보는 1년 9개월 최장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운과 조선 산업을 재건시키면서 맹활약했다. 최근에는 33대 국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부산시장 후보들 사이에 상당한 각축전을 이어지고 있다. 상대 후보들은 일찍 선거전에 들어갔는데, 김영춘 후보는 조금 뒤늦게 선거전에 돌입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만나보니까 어땠나.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산의 여론지형은 민주당에 불리하다. 오거돈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이때까지의 정권이 다 그랬듯이 정권 말기라 정권에 대한 불만도가 높다. 코로나 19가 1년째 지속하고 있어 서울에서 먼 지방일수록 더 그 충격이 더 크다.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에 업체가 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오프라인 길거리 가게들이 더 타격을 받는다. 코로나 양극화라는 말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지방이 서울보다 2배 이상이 충격이 크다.

Q. 서울에서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래 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한다. 부산 민심도 흉흉할 것 같은데.
어차피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경제적인 타격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 여당에 불만과 책임을 묻는 게 분명히 있다.

Q. 그런 분들에게 김영춘 후보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쨌든 저희의 책임입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잘하고 있는 드문 사례라고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다. 오거돈 사건에 대해서는 그분을 대신해서 사과를 계속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번 보선이 위기의 부산, 수십 년째 계속 몰락을 거듭해온 부산을 살리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정책 선거가 아니라 경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선거를 하고 있다.

Q. 코로나로 아주 어려운데,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물량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상황은 상당히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또는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주로 3~4달에 한 번쯤 소상공인들에게 핀셋 지원을 해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더 못 버티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코로나 19 확산과 유행이 가을까지는 계속 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 못 버틴다. 코로나 때문에 생계의 위기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서너 달에 한 번씩 주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재난 손실 기본소득을 주자는 거다. 코로나로 손실을 크게 보거나 지출이 늘어나서 실질적인 수입이 감소한 이런 가계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 손실 지원금을 주자는 게 주장입니다.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어서 보모를 써야 한다든지 그러면 수익이 줄어들지 않나.

미국 같은 경우도 차등 지급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지출이 많이 늘어나서 실질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이런 가계들이 신청만 하면 매월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80% 해당하지 않을까. 코로나 특수를 누려서 수익이 늘어난 분들도 많다. 그런 분들에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Q. 그런데 기준을 정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도 있는데.
별로 안 어렵다. 실질 수입이 줄었다면 신청을 하고 소득에 비례해서 주자는 거다. 안 그런 사람도 신청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준다. 주고, 내년에 국세청의 정산시스템이 잘되었지 않나. 소득 정산의 과정을 통해서 초과 소득을 누린 사람들한테는 환수를 하면 된다. 지금도 종합소득을 가지고서 환수를 하지 않나. 대한민국이 최고의 세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겁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 제가 주장하는 방향이 가장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예산 낭비 세금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돈이 그 나라와 비교하면은 절반 이하도 안 된다. 우리가 지금보다 배 이상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금을 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자가 난다. 그러면 국채 발행해야죠. 내년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나. 이후에 5~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갚아나가면 된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방법을 써야 한다. 그게 위기의 국민들, 생계가 위협받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Q. 이번 보궐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데. 원래 민주당이 그러한 지역에는 후보를 안 낸다고 이야기했다가, 전 당원 투표로 개정하면서 선거에 나서게 됐는데, 김영춘 후보는 이에 대해 제일 먼저 사과를 했다고 들었다.
오거돈 사건이 작년 4월 말에 알려졌다. 그때 민주당은 굉장히 손해를 끼쳤다. 피해자에게도 뭐라고 사죄를 해야 할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후보를 안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에 박병석 의장님도 저한테 국회 사무총장직을 제안해서 그 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시간이 지나고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했죠. 저도 6개월 동안 선거 이야기를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오히려 사죄해야 하지, 선거를 이야기할 때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다. 

그 끝에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집권여당이 동시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지 않냐 해서, 그렇다면 저도 우리 부산시민들께 제대로 사죄하는 방법으로라도 수십 년째 몰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 위기의 부산을 살려야 하는 중대한 순간, 기로에 놓여있는 부산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라든지,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결정적인 그런 작업이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 일을 책임지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사죄를 해보자 해서 출마를 했다. 야당 시장 후보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려운 부산을 위해서 중진의원인 제가 총대를 메야 한다 생각해서 출마했다.

Q. 지난 1년간 이른바 ‘추-윤 갈등’에 국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그랬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 때 대통령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안 할 것이다. 추 윤 갈등은 민주주의 과정이라 본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검찰개혁의 요체가 있다. 과거에는 정권이 검찰을 장악했다. 검찰총장이나 또 총장이 되고 싶어 하는 간부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해왔던 게 생리였다.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검찰과 충돌까지도 무릅쓰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가겠다. 이게 작년 사태의 핵심이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있었던 거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나 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분노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더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경찰과도 나누고, 공수처와도 나누어서 서로 상호 견제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셨고, 검찰은 당연하게 반발하는 것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작년 사태의 핵심이었다. 

문 대통령께서는 그런 점도 인정을 하신 것 같다. 공수처가 출범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도 내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러니 임기를 같이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거다. 검찰도 공수처도, 경찰도 자기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와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Q. 후보님한테는 통합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제기했다가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때가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한 이명박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났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정어린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명박도 다스니, BBK 사건이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게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법을 어기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를 해야 한다. 절절하게 사죄를 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으로 구속시켰다 이러는데,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탄핵시켰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판결하면서 그 사유들이 지금 사법적 단계의 대상이 되어서 감옥에 있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죠. 그 바탕 위에서 국민적인 용서의 마음이 생길 거고, 그렇다면 국민화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은 무시하고 사면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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