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5개 공약' 
인공지능형 CCTV 확대·SOS 앱으로 안전 문제 대응
독립적 인권 전담 기구 '서울시인권센터' 설치 약속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여성단체장 간담회에서 성범죄 없는 서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여성단체장 간담회에서 성범죄 없는 서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시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확정 판결 시 무조건 파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해 "여성과 아동 안전 문제는 안전한 나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공약을 제시했다. 

안 대표의 공약은 △인공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및 SOS 애플리케이션 개발 △서울시 자치 경찰과 함께 스토킹 방지 및 감시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서울 △서울시인권센터(가칭) 설립을 통한 권력형 성범죄 근절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이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 여성의 안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이 집계한 2017년 강력범죄 유형별 여성 피해자 비율을 보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90%가 여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OS 앱에서 귀가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보호자 등과 연동될 수 있도록 등록된 보호자나 가족들도 이동경로의 인공지능형 CCTV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며 "전자장치부착법을 추진해 강력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구역에 접근하면 SOS앱을 통해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조례를 통해 스토킹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 지침을 마련하고 범죄 신고를 접수하면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다른 범죄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반복된 스토킹이 확인될 경우 특별 관리 감시 대상자로 지정하고 자치경찰이 감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두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와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 등 실시간 대응에 나서겠다"며 "인공지능 기술 및 삭제 지원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24시간 365일 불법 영상의 실시간 삭제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내세운 독립 인권 전담 기구인 '서울시인권센터'와 관련해서 안 대표는 "권력형 성범죄는 위계에 의한 구조적 문제이므로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른 준헌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서울시 조례에 따른 독립적 전담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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