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당도 재정여건 감안해달라” 주문, 이낙연 “국민위로·소비진작지원 필요” 보편지급 요구
文 “이낙연 ‘신복지체제 비전’ 뜻깊게 생각”, 李 “당정 협력,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이낙연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이낙연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불협화음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되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재정 여건”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도시락 오찬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중심으로 다수 국민이 지원 받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즉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 원내대표와 함께,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가 중심이 돼 당을 아주 잘 이끌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면서도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든든하게 생각하며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덕담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종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얘기했다.

또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끌어 주었다”며 전날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언급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해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40%에 이르러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 활동에서 대해서도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낙연 대표가 최근 ‘신복지 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 취약·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더 넓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크게 고무됐다. 감사하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선별·보편 병행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처럼 불평등 개선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작년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올해도 확장 재정은 계속 필요하리라고 본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복지 제도와 이익 공유,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협력 3법을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민, 기업, 정부의 단합된 힘으로 최악의 위기를 선방했다. 올해는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겠다”며 “그것을 위해 한국판 뉴딜과 경제 활력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의 빠른 착근이 시급하다. 특히 메가시티 등 초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지역SOC 사업의 활성화가 절박하다”며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 드린다.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계속 받고 역사를 전진시키도록 국민 앞에 더 낮고 더 가깝게 다가가며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며 앞으로 당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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