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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④ “풀뿌리 정치가 내 삶 바꿀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된 게 가장 큰 변화”

지역 토호 위주였던 자치단체장, 민선 5기 때 혁신적 자치단체장 그룹 출현
스몰베팅 스케일업…성과 증명되면 옆 지자체나 그 다음 행정 단위로 확산 용이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사업, 2025년까지 매년 30~35세대 공급 계획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가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 주민 주권, 주민 참여, 사람 중심 시정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 최초 3선 시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수원시의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민선 5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컸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선 5기는 민주당의 젊고 혁신적인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약진하며 대거 지방정부 선출직에 진입한 선거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실질적 지방자치가 구현된 시기로 평가받는다. 특히 염 시장은 평소 민선 5,6기가 ‘보수정권 10년 동안 故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지향점이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고, 지역을 혁신의 전초기지로 변모시켰다’며 2016년 탄핵과 2017 정권교체, 21대 총선 민주당 압승의 비결로 꼽는다.

염 시장은 “민선 5기 때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무상 시리즈를 통한 복지정책의 진전과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사회적 경제의 등장,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행정 등은 개혁의 성과로 꼽았다.

염 시장은 메르스나 코로나 사태에도 많은 혁신정책들이 나온다며 “K방역은 질본이 잘한 것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전투를 벌이는 지자체들의 혁신적·창의적 방제 노력, 선제적·선도적 대처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성과가 증명되면 옆 지자체나 그 다음 행정 단위로 확산된다.”며 그게 자신이 늘 얘기하는 ‘스몰베팅 스케일업’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컨벤션센터 건립,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수원고등법원 개원, 고등검찰청 개청, 광역급 교통망 구축과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 것을 10년간 수원시의 큰 변화이자 성과로 들었다.

그는 또 “소득수준이 높은 고학력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으로 유효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사업’을 소개했다. 수원휴먼주택사업은 자녀 4인 이상 무주택 가구에 LH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20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이자 주거복지정책이다. 

염 시장은 “20년을 산다는 건 꼬마 아이가 적어도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라며 “거기로 옮긴 집들은 정말 행복해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지방정부에게 가용 재원의 일정률을 주면서 자율적으로 시도하게 하면 굉장히 새롭고 의미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재정분권과 자치행정을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수원시장을 맡으신 지 10년이 넘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지난 10년간 수원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사실 민선 5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컸다. 왜냐면 그전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토호 위주로 되어 있었고, 그야말로 정당이라든지 기존의 가장 큰 기득권 세력 중에서 나왔다면, 민선 5기 때 혁신적 자치단체장 그룹들이 출현한다. 이때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 일종의 무상 시리즈가 나와서 복지 정책에 상당히 큰 진전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된다.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제안되고,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나와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까지 계속 발전한다. 사회적 기업들이 대폭 늘어나고,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가 시민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게 큰 변화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지역보다 중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내 삶에는 지방자치, 우리 지방정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한다. 그게 우리 시 정책에서는 거버넌스 행정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는 거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만 해도 이전까지 행정단위 간 서로 불편한 관계 때문에 하나도 이뤄진 적이 없는데, 저는 10년 사이 수원과 의왕, 수원과 화성, 수원과 용인 간 불합리한 경계 조정을 다 했다.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저 멀리 큰 길 너머의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는 이런 불편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면서 바뀐 모습들이다. 

그리고 시정의 많은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중심 또 주체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좋은시정위원회, 시민 배심원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 일종의 주민 주권, 주민 참여, 사람 중심 시정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 2015년 메르스 사태나 2020년 코로나 사태에 정말 많은 혁신정책들이 나온다. K방역은 질본이 잘한 것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전투를 벌이는 지자체들의 혁신적·창의적 방제 노력, 선제적·선도적 대처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거다. 그것이 하나라도 성과가 증명되면 바로 옆 지자체나 그 다음 행정 단위로 확산된다. 제가 늘 얘기하는 ‘스몰베팅 스케일업’이다. 

수원시는 그 사이에 컨벤션센터를 만든다든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수원고등법원을 개원하고 고등검찰청 개청, 또 광역급 교통망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다. 지난해 말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서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 것까지 들 수 있겠다.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매년 30~35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

그렇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시만 해도 수도권이고, 신도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매년 15,000명씩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삼성전자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학교를 갔는데 그해 109명이 졸업하는데 입학생은 39명이었다.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도 출생아가 이렇게 줄고 있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소득수준이 높은 고학력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우리가 이를테면 여러 가지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이 출산장려책으로 유효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다. 전문직 고소득층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이를 최소한으로 낳거나 하는 모습으로 사회 형태가 자리잡고 있다. 그건 누가 잘했고, 잘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가정이 어딘가 봤더니 8명을 낳은 가정이 있었다.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고 연봉이 3천 안팎이다. 부인은 육아와 보육 때문에 꼼짝 못해, 500만원 보증금에 30만원 월세, 방 2칸짜리 반지하에 살았다. 가정은 굉장히 평화롭고, 가족애도 절절한데 보기에 너무 안쓰러웠다. 

국가와 모든 지방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데 정작 다자녀 가정이 이렇게 방치된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자녀 가정을 조사하고, 그 중에 자기 집이 없어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은 시가 책임지자고 해서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택지원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지금 전체 4자녀 이상을 다 조사 해놨다. 그런데 이제 3자녀까지 더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일단 우리 시가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때는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적어도 실 평수 25평 안팎 되는 1층, 저층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같은 걸 얻어 리모델링 해서 방 3개를 엄마와 아빠,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그리고 화장실 최소 2개 이런 집을 만들고 개조해서 드린다.

그런데 한 10세대 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다. 최근에는 LH하고 협약을 하고 LH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것을 시가 얻어서 그 임대료를 우리가 내고 안을 리모델링해서 드리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5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25가정이 옮겼다. 다 잘 살고 계신다.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게 했는데, 20년을 산다는 건 꼬마 아이가 적어도 독립할 수 있는 나이까지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마 20년 이내에 주택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아이 3명 이상 낳으면 이미 주택은 그냥 주어질 거라고 보고, 그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월세를 하나도 안 내나?

대신 최소의 관리비를 본인들이 부담한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돕게 하고, 다자녀 아이들의 학교나 학원, 기타 지원정책도 같이 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LH와 같이 해서 큰 어려움 없이 4자녀 무주택 가구는 다 이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아마 2025년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면 확대할 계획도 있다. 아마 그것이 끝나기 전에 3자녀 가구도 그렇게 하는 날이 오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대신 보완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거기로 옮긴 집들은 정말 행복해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일종의 공공주택이 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이 8%, 서구 복지국가는 30~40% 이상 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번에 2.4 부동산대책 내놓은 것도 어쨌든 공급을 늘리면서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실행 가능성과 효과 면에서 어떻게 보나?

저는 주택정책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은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과밀을 불러 일으키는 또 다른 결과를 맺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고, 또 반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를 위주로 한 주택 가격 폭등을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책적 아쉬움이 늘 있지 않았나. 최근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를 보면 이제까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가격이나 가수요 억제, 금융정책, 이런 것으로 부동산 정책을 제어해왔다면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대대적인 물량공급을 통해서 수도권의 주택 가격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이번 2.4 대책의 핵심적 내용이고 기조다. 

그 방식으로는 이제 수도권인 경우에 도심 가까운 지역 안에 재개발이든지 또 공공용지에 해당되는 곳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이든지, 가용면적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거다. 저는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이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문제의 근본적 대안이 되는가. 또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시장님께서는 몇 년 전 한 포럼에서 주거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다.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 

수원 휴먼주택 같은 것도 주거 복지정책이다. 청년들의 경우 당장 가구 분리를 하고 나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일종의 고시촌, 쪽방 등 별 방법으로 다 불안정한 주거를 갖게 되지 않나? 이런 문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지방정부가 담당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에게 가용 재원의 일정률을 주면서 자율적으로 그런 시도들을 하게 하면 굉장히 새롭고 의미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테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땅들이 제법 있다. 국유지, 공유지에 해당되는 것, 또 일정부분 공공시설들이 있는 데에 새롭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가용부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각 지방정부가 찾아서 취약계층과 청년, 또 여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정책을 펼 수 있다. 저는 거기에 유의미하게 자율적인 정책 실현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염태영 시장은 1960년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 매산초, 수성중, 수성고를 졸업한 수원토박이다. 1984년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건설(현 삼성물산)을 거쳐 두산엔지니어링 상무이사를 지내는 등 10년 간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19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으며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였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친 후 2010년 수원시장에 출마해 민선 5,6,7기에 내리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현재 민선 최초 3선 수원시장이며, 현직 기초단체장 최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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