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예타 면제'는 강제 아닌 임의 조항…경제성 낮아 예타 못넘을 수도
시공성·환경성 등도 문제…전문가들 "불확실성만 되레 키워…나쁜 선례" 지적도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4월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한 '표(票)퓰리즘 공항'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데다 공항의 경제성·안전성 관련 논란이 큰 만큼 향후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생략·간소화된다 해도 여전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러 절차를 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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