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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매도 특집④] 공매도와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

-정무위원회 24명 대상 공매도 설문실시, 10명 응답
-응답자 중 70% 공매도 필요하다

<글을 싣는 순서>

① 공매도란 무엇인가

② 공매도, 무엇이 문제인가?

③ 다른나라의 공매도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④ 공매도와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2월 3일 발표를 통해 공매도 재개를 3월 16에서 5월 3일로 마지막 연장을 단행했다. 그리고 그 동안 국민들에게 제도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매도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담당은 정무위원회다. 이에 '국회중심 뉴스룸' 폴리뉴스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매도에 관한 5문항으로 간단한 설문을 실시했다. 정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매도 논쟁이 뜨거워서였을까. 24명 의원 중 10명 만이 설문에 응답했다. 답변을 거부한 14명의 의원 중에는 특수한 직위에 따른 영향력을 의식한 경우, 설문지 자체에 대한 거부, 공매도 의견 표출에 따른 후폭풍(항의전화), 의원실 자체거부 등을 답변거부 사유로 들었다.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의정 한국투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2명이 답변을 거부했으며, 1명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세운 위원은 “답변을 거부한 두 의원도 공매도를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 이유로는 “공매도 반대가 여론인 상황에서 찬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뒤따를 후폭풍을 고려하여 답변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정 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의미에서 대다수 나라가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안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공매도가 과연 국민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가에 국한에서 본다면 차라리 없는 게 도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전상경 교수와 임은아 박사 논문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2020)’를 언급하면서 “공매도를 통해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39배의 수익을 가져간다, 개인의 승률은 2.5%, 기관과 외국인의 승률은 97.5%인 상황에서 공매도는 일반국민들의 재산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나라와 공매도 유무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공매도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한다”며 “국민이 부자가 되야 나라가 부자가 되는데 현재의 공매도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질문은 ‘3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찬성하는가’였다. 이에 10명 중 두 의원이 2월 3일에 있었던 금융위 발표전에 응답해 주었고 나머지 8명이 이후에 답변을 주었다. 이 질문에서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에 반대한 의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3월 16일 재개에 찬성한 의원은 3명,  답변을 거부한 의원이 1명이었다. 첫 번째 질문과 함께 보자면 공매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동의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오래 전부터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번 추가 연장 결정은 그 동안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동시에 이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현재 한국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기관과 외국인만 가능한 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에 각각 5명이 응답했다.  

황 위원은 “두 가지가 현재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며 의원들의 답변에 매우 공감했다. 이에 더하여 황 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매도는 도둑질이며 나쁜 짓이라고 한다”며 “이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한국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기관과 외국인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정 대표는 “단순히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공매도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공매도를 할 실력 자체가 안 된다, 공매도는 고도의 전략과 정보력이 없으면 위험한데 개인들은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하며 기술도 부족하다, 불리한 환경에서 개인이 뛰어들면 항상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한국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이는 "개인투자자들은 쉽게 돈을 잃고, 기관과 외국인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전자동 현금인출기’라는 별명이 있다, 공매도 상황기간이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주가가 오를 때도 돈을 벌고 주가가 내릴 때도 돈을 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승률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개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토로했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이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공매도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매도③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올 초 코스피 3000돌파도 공매도 금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정 대표는 “코스피 지수 2000을 넘은게 2007년이고 3000을 넘은게 올해다, 약 13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박스피에 머물렀다, 13년 동안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주가지수는 제자리였다, 반면에 주요 국가들은 최소 2-6배 가량 주가가 올랐으며 미국 나스닥은 6배 올랐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박스피 안에 머물렀던 것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정법 때문이며, 올해 코스피 3000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한국 증권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투자자들의 약한 의결권이라고 답한 의원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 제도적 한계(공매도 등), 후진적 투자문화,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환경조성 필요(공시관리 선진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미래 유망기업 상장 인프라 지원 등)가 있었다.

황 위원은 한국 증권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투자자들의 약한 의결권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후진적 투자문화라는 답변에 매우 공감했다. 황 위원은 후진적 투자문화가 “단타 중심의 개인 투자문화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테마주’가 빈번히 보이는 현상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위원은 “우리나라는 2주 미만의 신용거래 융자가 많은데 이는 거의 단타용 투자를 위해 사용된다, 단타로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가서는 매우 곤란하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약한 의결권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의결권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이러한 점이 후진적 투자문화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공매도에 대한 의견이 당과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당’과 ‘개인’ 사이의 선택은 국회의원에게 꾸준히 제기되는 고전적 질문이다. 이를 증명해 주듯 마지막 질문에 가장 많은 의원들이 답변을 거부했다. 10명 중 5명의 의원이 답변을 거부했고, 개인의 소신에 따른다는 의원이 3명, 당의 의견을 따른다는 의원이 2명이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표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적 소신을 지키기 힘든 구조다”고 말했다. 특히 공매도 반대가 여론인 만큼 “공매도 반대가 개인 소신이라면 지키기 쉽지만 공매도 찬성이 개인 소신이라면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며, 당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도 같은 의미다”고 해석했다. 또한 “공매도를 반대한다는 의견이라면 소신을 지키겠다고 표현했을 것 같고, 이미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셨던 분도 개인의 소신을 지키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인의 소신을 지키는 의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한국 공매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가 중요하다”며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개인이 일방적으로 피해 보는 구조라면 원인을 분석해서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공매도는 국민들의 돈을 가져다 받치는 구조이며 공매도를 재개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지가 중요하다”며 “현재의 잘못된 점을 하나씩 고치다 보면 국민들이 보는 피해가 점차 줄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공매도에 대한 전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금융위원회가) 이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형식적인 토론이 아니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끝장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의원님들과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황세운 연구위원님과 정의정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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