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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중수청' 반대 전면전 나섰다..."직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與 수사청 설치법안 등에 강력 반발
"원칙대로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 끌어와 길 파내려 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처음 언론(국민일보)과 인터뷰를 갖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기소권만 남기게 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지적했다. 

윤 총장은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회를 설득해 중수청 설립을 막아달라는 일부 여론의 주문에 대해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그저 합당한 사회적 실험 결과의 제시, 전문가의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라는 것은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며 "검경 수사권의 조정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도 십수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검찰을 쪼개라고 말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 수사권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건일수록 범죄는 교묘하고 대응은 치밀하다.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지금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이는 검찰권의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모델로 수사청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SFO는 검사가 공소 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며 "우리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상근 인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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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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