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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③ “대선 1강 체제? 지지율 바람같은 것…차기 대선 시대정신은 ‘공정사회’”

“정치인에 지도 받던 국민들, 촛불혁명 통해 행동하는 주체적 존재로 변화”
“출산율 세계 최저, 스스로 집단유지 포기한 ‘집단자살 사회’…개국 초기 공동체 가치 회복해야”
“대선 지지율 1위…도지사로서 내 삶을 개선한 작지만 많은 성과에 대한 기대치”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억강부약 통한 대동세상”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김자경 기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의 핵심은 ‘공정사회’라고 본다. 각각이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고 경쟁의 룰도 공정하고, 결과의 배분도 공정해야 희망을 갖고 열정을 다한다. 이게 인간 공동체 최고의 원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환해야 하느냐가 진정한 의미의 시대정신”이라며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공정사회’를 꼽았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잘 왜곡된다”며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보면 나라를 처음 만들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균역”이라며 “그러면 나라가 흥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힘센 누군가가 뺏어오든, 사모으든, 권력하고 손을 잡든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이 격화 된다”면서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병, 폭등, 내란, 외침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 새로운 체제가 등장해 (또 다시) 공정한 질서를 만든다. 균역법을 만들고, 균전법을 만든다. 그런데 이런 것이 또 다 깨진다”며 “이유는 그런 체제를 안 깨지게 지켜야할 관리가 부정부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불행하게도 출발 자체를 공정하게 하지 못했다.”며 “일본에게서 해방되면서 진정한 민중들에 의한 질서나 가치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70년밖에 안된 나라가 300년, 500년된 노쇠한 나라처럼 보인다. 극단적으로 IMF 총제는 한국을 ‘집단 자살사회다’라고 했다. 스스로 집단 유지를 포기하는 사회라는 뜻이다. 지금은 더 심해져서 전 세계 중 가장 출산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사회는 아무도 안 믿고, 오로지 나만 살고자 하고, 투기하고, 이해하기 보다는 한탕을 노리고, 로또 분양 받으러 이사 다니는 사회”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개국 초기, 나라를 세울 때 반드시 지켜야할 공동체 가치, 공정성을 회복해야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길도 생기고, 모두 함께하는 연대의 길도 생긴다. 함께 같이 잘 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연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지지율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은 없다”면서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건데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나.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신 것 같다”면서 “제가 시장이나 도지사로 한 일이 생활 각 분야의 작지만 여러 곳에 성과를 많이 만들었다. 그로 인해 도민들의 삶이 개선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뜻을 대신 실천하는 대리인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로 하여금 내 삶이 개선되느냐, 안되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실적을 통해서 내 삶을 개선했던 성과가 있다는 점이 제가 좀 더 평가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어 “고도성장 시대에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정치로 인해서 내가 크게 영향 받는다는 생각을 안했다. 그런데 이 저성장 사회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공정, 정치적인 부족함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 민감해진다. 과거에는 정치가 내 삶에 관계없는 저 멀리 여의도 정치권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삶의 일부로 가까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자신에 대해 ‘사이다’라는 긍정평가와 ‘불안하다’는 부정평가가 공존하는 것을 두고 “그동안 없던 길, 소위 첫 번째로 길을 내서 가는 일을 많이 했다”며 “개혁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매우 불안하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제가 지향하는 억강부약을 통한 ‘대동세상’으로 나아가려면 규칙을 어기는 비정상 기득권을 타파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제가 말하는 콘텐츠나 내용을 바꿀 생각은 없다. 불편하게 보는 분들을 너무 의식하고 국민들이 저걸 원하는 것 같다고 해서 내 생각도 아닌데 과장하거나 분칠하거나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다만 “불공정에 맞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일부에게는 거칠고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좀 더 경청하고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권자를 믿고 주권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해 나간다면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제 진심도 알아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촛불 정국 이후 달라진 시민 의식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그는 “과거 대중들은 정치인들에게 지도받는 모래알이었다”며 “(그러나) 그 이후로 국민들은 스스로 각성해서 판단하고, 조직하고, 행동하는 집단 지성체로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냈다. 그게 결정적 행동으로 나타난 게 촛불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힘을 체감하고,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느꼈다”며 “주권 의식도 높아지고 각성도 크게 되어서 이제는 지도 받는 대중이 아니라, 정치인에게 머슴의 역할, 대리인의 역할을 요구하고, 또 그 요구에 얼마나 부흥했냐를 가지고 판단해 다시 재신임 할지를 결정하는 주체적 존재로 변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공동체의 가치인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결국 ‘공정한 사회’라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라며 “최종적인 목표는 모두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들께 힘이 되는 실용정치로 ‘사람이 먼저, 사람 사는 대동세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현재 대선 1강 체제라고 말한다. 1강 체제가 끝까지 가느냐가 관심사다. 1년 전 1강이 대선까지 지속된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했다. 그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지지율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다.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율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건데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나.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경기도지사로서의 행적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준 것 같다. 

젤 큰 이유겠죠. 정치라고 하는게 국민들의 뜻을 대신 실천하는 대리인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로 하여금 내 삶이 개선되는 실제 효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겠나. 고도성장 시대에는 (국민들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정치로 인해서 내가 크게 영향 받는다는 생각을 안했다. 약간의 부정부패나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본다는 느낌은 크게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저성장 사회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공정, 약간의 정치적인 부족함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 민감해진다. 

과거에는 정치가 내 삶에 관계없는 저 멀리 여의도 정치권의 일처럼 멀리 느껴졌는데 지금은 삶의 일부로 가까이온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로 인해서 내 삶이 개선되느냐, 안되냐가 공통 관심사가 되었을 테고, 실적을 통해서 내 삶을 개선했던 성과가 있다는 점이 제가 좀 더 평가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층이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호남과 일부 조사에서는 TK에서도 1위다. 연령층으로는 20~40대, 이른바 친문의 지지세도 확산되는 추세다. ‘사이다’라는 긍정평가와 ‘불안하다’는 부정평가가 공존하는데?

저는 그동안 없던 길을 가는, 소위 첫 번째로 길을 내서 가는 일을 많이 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득권에 대한 개혁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안하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제가 지향하는 억강부약을 통한 ‘대동세상’으로 나아가려면 규칙을 어기는 비정상 기득권을 타파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불공정에 맞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일부에게는 거칠고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좀 더 경청하고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럼에도 제가 말하는 콘텐츠나 내용을 바꿀 생각은 없다. 저의 지향점은 언제나 분명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불편하게 보는 분들을 너무 의식하고 국민들이 저걸 원하는 것 같다고 해서 내 생각도 아닌데 과장하거나 분칠하거나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주권자를 믿고 주권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해 나간다면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제 진심도 알아 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16년 당시에 촛불 시민혁명 때 우리가 ‘국민주권자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다. 과거에 국민, 대중들은 정치인들에게 지도받는 ‘모래알성’이었다. 그 이후 국민들은 스스로 각성해 판단하고, 조직하고, 행동하는 집단 지성체로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냈다. 그게 결정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게 촛불혁명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힘을 실제로 체감했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느꼈다. 주권 의식도 높아지고 각성도 크게 되어서 이제는 지도 받는 대중이 아니라, 정치인에게 머슴의 역할, 대리인의 역할을 요구하고 또 그 요구에 얼마나 부흥했냐를 가지고 판단해 다시 재신임 할지를 결정하는 어떤 주체적 존재로 변화한 것 같다. 

-국민들은 촛불로 주어진 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천에 옮길 사람, 촛불정신을 구현시킬 사람은 이재명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이 하면 다르다, 이재명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봤다.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신 것 같다. 그게 시장이나 도지사로서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일이 생활 각 분야의 작지만 여러 곳에 성과를 많이 만들었다. 도민들의 삶이 개선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 때문에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

-지난 19대 대선의 시대정신이 ‘촛불’로 대변되는 적폐청산이었다면 다가오는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전환’이라고들 한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바뀌어야 된다. 그건 당연하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의 핵심은 ‘공정사회’라고 본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수립 할 당시부터 사실은 불공정하게 출발했다. 그나마 그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다. 

인간 공동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공정이다. 각각이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고 경쟁의 룰도 공정해야 하고 결과의 배분도 공정해야 희망을 갖고 열정을 다한다. 이게 인간 공동체 최고의 원리인데 문제는 이게 언제나 쉽게 왜곡된다는 거다. 

그래서 본래 역사적으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보면, 나라를 만들고 첫 번째 하는 게 경자유전(耕者有田) 균역.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공평하게 나눠서 기회를 똑같이 주고 책임도 의무도 공평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나라가 흥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힘 센 누군가가 마구 뺏어 모으든, 사 모으든, 권력과 손을 잡고 하든 다 긁어 모아서 불평등·불공정이 격화된다.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질병, 폭동, 내란, 외침 이런 게 생긴다.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성립이 되면 또 하는 게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거다. 다 뺏어서 또 균역법 만들고 조세제도 개편하고 해서 공평하게. 그러다 관리 정치권력이 부정부패 하게 되면 급격하게 불공정해지고 불평등해지고 비효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또 사회가 위기에 처해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된다. 대개혁을 하든지 체제 개혁을 하든지. 혁명이 벌어져 확 뒤집힌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한다. 

 

이게 역사의 경험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출발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진정한 주권자, 민중들에 의한 질서나 가치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결국 일본의 지배를 미군의 지배로 바꾸었다. 지배체제나 사회질서가 사실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출발한 게 아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70년밖에 안 된 나라가 한 300년, 500년 된 노쇠한 나라처럼 보인다. 그래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라가르드인가 IMF 총재가 한국 왔다 가면서 ‘집단 자살 사회다’ 그랬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살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집단이 재생산을 포기하기 때문에 전멸해 가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서 스스로 집단의 유지를 포기한 거다. 집단으로 보면 자살이다. 집단 자살 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다. 황당무계할 정도로 심각하다. 

결국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나라를 새로 세울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공동체의 가치인 공정성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야 성장의 길도 생기고, 모두가 함께 사는 길도 생기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연대의 길도 생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각자도생 사회다. 아무도 안 믿는다. 투기하고, 일하기보다 한탕을 노리고, 로또 분양 받으려고 이사 다니고, 오로지 나만 살면 된다.

-대동세상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다. 저는 정치의 본령은 억강부약을 통한 대동세상이라고 본다.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부양해서 같이 살게 하는 것.  이게 형식적 평등이 아니고 실질적 공정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지향해야 되냐. 함께 같이 잘 사는 길. ‘함께 사는 세상’ 그걸 대동세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좀 때가 묻었다고 할까.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다.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 이루고 싶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계속된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한 말씀도 부탁드린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조금만 더 힘 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지금처럼 모두가 힘을 합하면 이 어려움도 곧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 번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결국 모두가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결국 ‘공정한 사회’라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다. 최종적인 목표는 모두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들께 힘이 되는 실용 정치로 ‘사람이 먼저, 사람 사는 대동세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지사는 1964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빈농의 아들로 초등학교 졸업 후 소년공으로 일하였다. 수차례 산업재해를 입었으나 보상은 받지 못했다. 검정고시로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 졸업한 해에 사법시험(제28회)에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생 시절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에 감명받아 이후 인권변호사겸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였다. 2006년 열린우리당에 입당, 두번의 낙선 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재정건전화와 부패척결에 힘썼다. 2014년 재선에 성공하였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로 나섰다. 2018년 민선 7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 청년배당,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재명 표 정책으로 정치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재 차기 대선주자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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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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