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2.4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 경과 시점에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계속 오를 것으로 바라봤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7명 이상이 잘못한다는 평가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61%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3%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 추가적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무관하게 집값 상승 전망이 등락하지 않고 6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도 62%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저연령, 무주택자에서 향후 1년간 집값·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11%, '잘못하고 있다' 74%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1%가 '잘하고 있다', 7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집값 상승 전망이 작년 하반기와 비슷하지만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81%)이 보합(73%) 또는 하락 전망자(56%)보다 높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09명, 자유응답)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16%), '최선을 다함/노력함'(1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임대주택 보급 확대'(7%), '다주택자 세금 인상',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5%) 등을 답했다.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736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40%),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심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3%) 등을 지적했다. 

본인 소유의 집 '있어야 한다': 2014년 7월 54% → 2017년 1월 63% → 2021년 3월 73%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 73%, '그럴 필요 없다'는 25%였고 2%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가 54%였으나 2017년 1월 63%, 2018년 이후로는 70%를 웃돈다.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현재 주택 비보유자(61%)보다 보유자(81%)에서 더 많았다.

내 집 마련, '5년 미만'8%, '5~10년'23%, '10년 넘게 걸릴 것'24%, '영영 어려울 것'23%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없는 사람, 즉 무주택자 418명에게 앞으로 몇 년 내에 본인 소유의 집을 살 수 있을 것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자유응답). 그 결과 '5년 미만' 8%, '5~10년' 23%, '10년 넘게 걸릴 것' 24% 등 현재 무주택자의 절반 가량은 내 집 마련 계획 또는 기대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23%는 '영영 어려울 것 같다', 13%는 '내 집 마련 의향이 없다', 그리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대 무주택자 중에서는 47%가 '10년 넘게 걸릴 것', 30대에서는 '5~10년' 38%, 40대에서는 '5~10년'과 '영영 어려울 것 같다'가 각각 28%를 차지했으며, 50대 이상 무주택자는 절반 가까이 '영영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2006년 11월 무주택 기혼자(106명)에게 내 집 마련 예상 시기를 물었을 때는 '5년 미만' 41%, '5~10년' 28%, '10년 넘게 걸릴 것' 5%, '영영 어려울 것 같다' 9%, 그리고 '내 집 마련 의향 없다'가 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