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와 ‘뿌리 깊은 관행적 부동산 부패’를 막지 못한 부분을 자책하고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반부패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며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부패 척결에 미흡했다는 점을 자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부동산 부패 척결은 차기 정권까지 이어져야 할 과제라고 있다.

그러면서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며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이 입법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라며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부패 청산을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달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잘 해낼 것이란 점을 언급한 뒤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반부패협의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