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8 (목)

  • 맑음동두천 20.9℃
  • 구름많음강릉 21.3℃
  • 맑음서울 22.8℃
  • 맑음대전 23.8℃
  • 구름많음대구 25.2℃
  • 구름조금울산 21.7℃
  • 맑음광주 21.8℃
  • 맑음부산 21.1℃
  • 맑음고창 18.6℃
  • 구름조금제주 21.4℃
  • 맑음강화 20.5℃
  • 구름많음보은 23.0℃
  • 맑음금산 22.3℃
  • 맑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23.3℃
  • 맑음거제 20.9℃
기상청 제공

국회

[폴리칼럼] 민주당의 위기인가, 야권의 희망인가?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을 두고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의 징표라고 말한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기성 정당에 불만이 있으면, 새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 틀을 벗어나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기성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채널을 벗어난 정치 진입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다음 수준으로 비중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 이른바 ‘시민사회 후보’가 제1야당 후보를 이기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데 성공한 것이다. 더구나 ‘안철수 돌풍’에 SNS 시대라는 정당정치 환경의 변화까지 맞물려 기성 정당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 경쟁에서 개별 후보보다는 세력화된 정당이 뒷받침하는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정당 추천이 아니면 주요 공직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제3공화국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 모두 정당의 추천을 통해서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했었다. 이후 정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도 가능하게 됐으나, 정치적 진입은 여전히 기존 정당 통로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지역균열의 구조에서 정당체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였다.

우리의 대통령제는 양대 정당 체제를 재생산하는 제도적 효과를 만들고 있다. 결선투표도 없이 다득표자가 승리하는 제도에서는 1등만 살아 남는다. 적어도 차기에 1등을 넘볼 수 있는 제1야당은 되어야 한다. 이런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까지 결합해 있는 한국의 정치제도는 양당제적 경향을 촉진했었다.

물론 사회적 욕구는 다양하게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양당제로 모두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양당체제는 정치적 통합 기능을 잘 수행해야 유지된다. 우리의 거대 양당들은 이런 국민의 통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안한 양당제였고, 양당제와 다당제를 왔다갔다 하는 이합집산이 반복됐다. 정당체제의 불안정과 함께 국민의 정당에 대한 불만도 반복되고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치채널을 독점하고 있는 기성 정당을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적 진입이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정치나 정당의 개혁도 현재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 이뤄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세력이 단번에 거대 정당으로 일어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정당은 ‘역사성’과 ‘구조화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 정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지지 기반이었다. 정당 밖의 후보를 시민사회 대표라고 하지만, 정당 역시 시민사회에 구체적인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역사성을 가지면서 구조화된 지지기반이다. 그럼에도 정당 밖의 세력이 정당보다 우위를 점한다면, 정당의 역사성과 구조화된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무기력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러 정당 밖의 세력에 대한 지지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SNS 시대의 등장은 분명 기존 정당의 구조화된 지지기반을 넘어서는 정치적 참여와 지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 단번에 50% 지지율을 넘나드는 ‘안철수 돌풍’도 이 SNS 비중이 커진 시대적 변화 때문에 가능했고, 박원순 후보가 제1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여기에 있었다.

한나라당 후보와의 본선 경쟁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본 선거에서는 무소속과 기존 정당의 관계가 다시 한 번 확인될 것이며, 야권 내부 경선에서와는 또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일단 박원순 후보의 단일화는 야권 내부의 단일화였고 경쟁이었다. 야권 내부에서 제1야당의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이었다. 민주당 후보는 패배했다. 물론 민주당 밖 야권의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실패를 새로운 야권통합의 호기로 보기도 한다.

사실 민주당과 야권 통합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서로 통합의 상대이기도 하지만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경쟁과 통합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상호 충돌할 수도 있다. 소수 야당과 달리 제1야당 민주당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 야권통합을 위해서는 “눈과 팔을 다 내줄 수 있다”고 했었던 손학규 대표의 발언은 협력을 위한 희생의 관점이었다. 그런 통합을 이루는 후보 단일화 경선이었는데도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경쟁에 패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대체로 당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막연한 야권통합에 의존했다. 오히려 야권단일 후보를 당 밖 시민후보에 넘겨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를 두고 이제야 패배 운운하고 있다. 양보이든 패배이든 민주당은 왜소화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당의 힘이라 할 수 있는 역사성, 민주당의 역사성은 혼돈 상태이다. 새롭게 재정립하지도 못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 김대중 진영, 노무현 진영이 혼재돼 있다. 김대중 진영의 유산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노무현 진영의 한 축은 민주당 밖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역사성이 흔들리니 지지기반 또한 흔들리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SNS 시대의 돌입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적 참여와 동원 영역이 확대되면서 구조화된 지지기반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위력도 약화되고 있다.

기성 정당들의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당정치 환경이 가시화된 가운데, 제1야당 민주당은 주체 세력이 실종된 무기력한 현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야권의 승리라는 큰 틀로 승화된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대안이 되는 제1야당으로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인지, 역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 국면은 정당체제가 재편되는 가장 역동적인 계기임을 우리의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2011. 10. 5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폴리뉴스 칼럼니스트)


















[이슈] 민주당, 8월 전당대회와 21대 국회...여야 협치 가시밭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180석(현 177석)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사는 8월에 열릴 전당대회와 21대 국회를 어떤 방식으로 드라이브 할 것이냐에 쏠려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과반의석에 자만하지 않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지만, 개원전부터 양정숙, 윤미향 당선인에게 불거진 의혹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야당과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회 초반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또한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될 8월 전당대회는 2022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과 맞물려 단순한 전당대회 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당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외에도 홍영표 의원,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 김부겸 의원 등의 당권 도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윤미향...민주당, 개원전부터 잡음으로 곤혹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예기치 않은 각종 잡음이 터지며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양정숙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논란에 휩쌓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과 국가인권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① “내년 재보궐, 큰 모멘텀…실패하면 앞으로 5년도 희망 없어”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재선, 서울 서초을)이 26일 여의도 의원회관 박성중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곧 공식 출범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내세워야 할 정책적 비전과 노선 등을 논했다. 박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결정한 당선자 워크숍에 대해 묻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찬성파와 우리 내부 인원만으로 충분하다는 자강파가 있었고, 굉장히 대립했지만 김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국위에서 이미 인정된 사안이었다”며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내가 신임투표라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결국 내년 보궐선거까지의 임기를 두고 찬반투표를 붙여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화제가 됐던 김 위원장의 ‘40대 경제전문가’에 대해서 박 의원은 “태평양에 가서 진주를 찾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람은 찾아내기 힘들다”며 “성장하지 못한 인물을 찾아낼 순 없고, 국민들이 인정할 리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종인 비대위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박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재명 경기지사 쿠팡 신선물류센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사실상 영업금지[종합]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한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도는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


배너